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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統一問題硏究 =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v.21 no.1 = no.51, 2009년, pp.1 - 37
Ralph M. Wrobel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동안, 남한은 아세안+3 같은 동아시아 경제구조에 통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의 통일이나 북한의 독자적인 전환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 문제와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 그러한 모델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990년 독일은 유럽연합이 심화되는 중요한 국면의 시기에 통일되었다. 동서독이 통일 되면서 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들은 하나하나 구동독으로 이전되었다. 서독의 제도가 새로운 연방국가로 옮겨졌다는 것은 동독이 서독의 법률, 법규범,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의 법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구 동독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오늘날 구 동독인들은 중동부유럽의 어떠한 사회주의체제전환 국가들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체제전환과 통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또한 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독일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과 교훈을 담고 있다.
While the DPRK(North Korea) is on its way ahead to reform the socialist based economic system, since a few years the Republic of Korea(South Korea) is integrating into East Asian economic Structures like "ASEAN plus 3". In this way a possible reunification of Korea in the near future will be 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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