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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社會科敎育 = Social studies education, v.45 no.1, 2006년, pp.173 - 193
채규철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폐제조 의혹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인해 북핵문제의 해결은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에 사태는 제2차 북핵 위기 발발 당시의 상태로 돌아갔으며, 모든 것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국의 입장과 정책 -북한이나 미국보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야말로 북한과 미국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북핵문제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우선, 제Ⅱ장에서 중국이 미국중심의 패권체제 하에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지"와 함께 이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자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또한 제Ⅲ장에서는 그 동안 6자회담의 성립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중국의 정책적 의도를 분석하고 나아가 "자국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제Ⅳ에서는 북·미 대립과 북·중간의 정책적 불일치, 미·중간의 경쟁 등 3개 차원의 갈등구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어떠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In spite of the joint statement of 9.19, North Korea"s nuclear issue has became complicated due to the suspicions of North Korea"s counterfeit note and U.S."s financial sanctions against it. According to it, all about the issue is also faced with a situation that must be redisputed from the poi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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