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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의료서비스 지방이양화와 중앙-지방 관계 : 의료복지부, 지방 정부 부서, 시민사회 조직의 삼자 협력
Health Devolution and Central-Local Relations in the Philippines - The Tripartite Partnership of the Department of Health, Local Government Uni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민주주의와 인권 =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 v.9 no.1, 2009년, pp.237 - 269  

마리아 엘라 L. ,  아티엔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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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후, 필리핀의 의료 서비스는 1991년의 지방정부법을 근가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 권한이 이양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몇 사례연구는 필리핀에서 이양된 의료 서비스 전달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결정적임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시민사회조직들은 의료 서비스 전달에서 공동체의 참여를 향상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논문은 한 걸음 나아가 주요 국가 의료기관과 지방정부의 부서들, 그리고 시민사회조직의 협력이 의료서비스 전달과 민주주의를 향상시킴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삼자 협력이 의료서비스 이양에 절대적이다. 이 논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이전시대의 의료서비스 전달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 둘째, 1992년 이후 의료서비스 전달 분야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 및 확대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들을 분석한다. 셋째, 지역 수준에서의 의료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삼자 협력관계의 사례들을 제시한다. 이 사례들은 의료서비스의 이양이전 시기에 직접적 의료 서비스 경험이 많지 않았으나, 현재는 주요 건강관리 전달을 목표로 하는 지역을 다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1992, health services in the Philippines began to be devolved under the 1991 Local Government Code (LGC) or Republic Act (RA) No. 7160. Some case studies have shown that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s crucial in improving devolved health service delivery in the Philippines. Moreover, civil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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