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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ssues and Advance of Childcare Policy in Korea

한국영유아보육학 =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42, 2005년, pp.279 - 303  

정효정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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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보육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초점이 아동의 욕구에 우선하는 아동 복지적 관점 보다는 보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욕구 충족이나 여성 인적 활용 등 여성주의 입장에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를 비롯한 공공성 확대를 모색하고, 둘째, 보육종사자와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셋째, 아동의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적 기능과 취업을 통한 빈곤가정에의 생계지원을 통한 가정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총체적 복지기능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환경개선, 평가인증제 도입, 종사자 전문성 향상, 그리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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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rapid low birth rate, aging, divorce and re-marage and massive production of diverse family-composition type have manifested themselves as a functional weakening phenomenon, accordingly,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new changing child care policy. Realization of public child care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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