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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經濟硏究 = Journal of Korean economy studies, v.28 no.1, 2010년, pp.153 - 177
강성진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은 지금까지의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해 오고 있는 에너지 중심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환경과 성장을 아우르면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국가발전전략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세계 녹색산업 발전전망을 정리하였다. 또한 세계시장 전망에 비추어 녹색성장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였다. 주요 제안을 보면 첫째, 녹색성장정책은 고통이 수반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주체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요 경제주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발전원가가 화석연료의 원가보다 높기 때문에 민간자체로는 산업에 진출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가 차이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거나 또는 시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게 하는 정부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시장기능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발전차액제도와 발전의무화제도의 조화는 녹색성장정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이다.
In addition to the energy-oriented policies which 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so far, Korea"s green growth policy is a comprehensive and inclu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that encompasses both environment and growth, aiming at the sustainable growth through the improved qualit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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