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집행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전략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녹색성장 정책은 대통령과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추진되었으며, 단시간 내에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관련 조직이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주요 행위자로서 대통령과 직속기관을 중심으로 역할이 수행되고 영향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인식변화로 녹색성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와 전략 수립, 관련 규범과 규칙 등에서의 변화를 수반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과 정책, 규제와 정부조직이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은 매우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민간과 하위 정책행위자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위 정책행위자 중심의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약하다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후, 대통령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녹색성장 정책은 주된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집행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전략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녹색성장 정책은 대통령과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추진되었으며, 단시간 내에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관련 조직이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주요 행위자로서 대통령과 직속기관을 중심으로 역할이 수행되고 영향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인식변화로 녹색성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와 전략 수립, 관련 규범과 규칙 등에서의 변화를 수반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과 정책, 규제와 정부조직이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은 매우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민간과 하위 정책행위자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위 정책행위자 중심의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약하다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후, 대통령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녹색성장 정책은 주된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This study applies policy network theory to examine the main policy actors and their relations in the green growth policy making process. Also the development of and changes in South Korean government's green growth strategy are analyzed.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i...
This study applies policy network theory to examine the main policy actors and their relations in the green growth policy making process. Also the development of and changes in South Korean government's green growth strategy are analyzed.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ial council were the key players to introduce and to push green growth policy in a short time. Policy influence and key roles were concentrated on them. The development of green growth policy were initiated from the president's change in perceived problems and preferences. He set green growth policy on the government's top priority. These changes lead to another changes in strategies, rules, norms and resources within the network. As a result, the president-led green growth policy established new laws,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governmental structures to facilitate the policy implementation. Green growth policy, however, was almost stopped after new presidential election in 2013. Because new government has a different national agenda, the previous governmental agenda lost its status as national priority.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government-led green growth in Korea has policy consistency problem after administration was changed by presidential election. Former president-led green growth policy making under the situation of the lack of policy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led to discontinuities in policy after a presidential term was over.
This study applies policy network theory to examine the main policy actors and their relations in the green growth policy making process. Also the development of and changes in South Korean government's green growth strategy are analyzed.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ial council were the key players to introduce and to push green growth policy in a short time. Policy influence and key roles were concentrated on them. The development of green growth policy were initiated from the president's change in perceived problems and preferences. He set green growth policy on the government's top priority. These changes lead to another changes in strategies, rules, norms and resources within the network. As a result, the president-led green growth policy established new laws,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governmental structures to facilitate the policy implementation. Green growth policy, however, was almost stopped after new presidential election in 2013. Because new government has a different national agenda, the previous governmental agenda lost its status as national priority.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government-led green growth in Korea has policy consistency problem after administration was changed by presidential election. Former president-led green growth policy making under the situation of the lack of policy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led to discontinuities in policy after a presidential term was ov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시대와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한다면 녹색성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대응해야할 정책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녹색성장 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집행에 영향을 준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전략적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호의존성, 영향력과 네트워크 구조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요소를 통해 기존에 연구된
정책네트워크 유형을 고찰해 보고 정책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p>I. 문제 제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시대에 녹색성장(Green Growth)에 관한 논의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다소 의외일지도 모른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이미 쇠퇴한 듯하고 새로운 논의나 진척도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제안 방법
2. 분석틀 및 연구방법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집행에 영향을 준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장재(2012)의 분석틀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요소로 행위자와 상
호의존성, 영향력과 네트워크 구조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요소를 통해 기존에 연구된
1992; 황동현･서순탁, 2011).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과학기술분야 전문
기관 그리고 민간으로 나누어서 주요 행위자를 분석하였다. 상호의존성은 상호작용(자원과 정
기관 그리고 민간으로 나누어서 주요 행위자를 분석하였다. 상호의존성은 상호작용(자원과 정
보교환)의 빈도나 성격(협력적 혹은 갈등적)을 의미하는데(이장재, 2012:120),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의 빈도보다는 성격을 주로 살펴보았다. 영향력은 권력관계를 의미하며, 정책행위자들
1992). 녹색성장 전략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서 이들의 영향력
을 분석하고 권력관계와 권력 집중도를 살펴보았다.
정책네트워크 유형과 주요 분석요소간의 관계는 <표 1>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녹색성장 정책의 의제형성부터 정책결정과 집행에 이르는 시기 동안 정책네트워
크에서 나타난 현상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와 이들의 관계,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한 보고서
와 각종 보도자료 및 정부부처와 주요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조사와 더불어 시기별 정책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언론매체 기사를 분석7)에 활용하였
으며, 주요 정책참여자8)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문헌분석에는 관련 정부 보고서, 논문, 계
획 및 논의안건 등을 활용하였고 핵심 관계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정과추진･결정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녹색성장 정책이 도입될 시점의 국
내외 환경분석과 주요 정책행위자와 이들의 관계, 영향력, 네트워크 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으며, 주요 정책참여자8)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문헌분석에는 관련 정부 보고서, 논문, 계
획 및 논의안건 등을 활용하였고 핵심 관계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정과추진･결정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녹색성장 정책이 도입될 시점의 국
이론/모형
식(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으로 측정할 수 있다(김헌･정예슬, 2012). 마지막으로 정책네트워
크 유형은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박해육 외, 2007; 김헌･정예슬, 2012; Dowding,
2001) 본 연구에서는 하위정부모형과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의 범주를 활용하였다.
참고문헌 (41)
강상인.오일찬.박정현 (2013), Rio+20 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이행방안 마련, 환경부.
강성진 (2010), "녹색성장과 한국경제", 한국경제연구, 28(1): 153-177.
기상청 (2011),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김성태.조경엽.이상돈.임병인 (2011), "녹색성장전략 달성을 위한 산업별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분석", 한국경제연구, 29(2): 5-50.
김정식 (2012), "한국의 녹색성장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5(3): 2403-2420.
김헌.정예슬 (2012),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과 방송통신융합 사업의 정책네트워크 비교", 방송통신연구, 2012년 봄호: 74-108.
문우진 (2013), "한국 대통령 권한과 행정부 의제설정 및 입법결과", 한국정치학회보, 47(1): 75-101.
박진희 (2009), "MB 정부의 녹색 기술개발 정책 평가: 지속가능 기술 정책의 관점에서", ECO, 13(2): 99-138.
Andrews, K. T. (2001), "Social Movements and Policy Implementation: The Mississippi Civil Rights Movement and the War on Poverty, 1965 to 1971",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1): 71-95.
Ansel, C. (2006), "Chapter 5. Network Institutionalism", In Rhodes, R. A. W., Binder, S. A. and Rockman, B. A.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Institu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Atkinson, M. M. and Coleman, W. (1992), "Policy Networks, Policy Communities and the Problems of Governance", Governance, 5(2): 154-180.
Compston, H. (2008), "Political Strategies for Tackling Climate Change: A Policy Network Perspective", ECPR Joint Sessions, Rennes, 11-16 April 2008.
Dowding, K. (1995), "Model or Metaphor? A Critical Review of the Policy Network Approach", Political Studies, 46: 136-158.
Dowding, K. (2001), "There Must Be End to Confusion: Policy Networks, Intellectual Fatigue, and the Need for Political Science Methods Courses in British Universities", Political Studies, 43: 89-105.
Friedman, T. L. (2008), Code Green,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 최종임.이영민 옮김, 서울: 21세기 북스.
Leaders, G. G. (2011), Shaping the Green Growth Economy: A Review of the Public Debate and the Prospects for Green Growth.
Marsh, D. and Smith, M. J. (2001), "There is More than One Way to Do Political Science : On Different Ways to Study Policy Networks", Political Science, 49: 528-541.
May, P. J. and Winter, S. C. (2009), "Politicians, Managers, and Street-Level Bureaucrats:Influences on Policy Implementation", JPART, 19: 453-476.
OECD (2010), Interim Report of the Green Growth Strategy: Implementing our Commitment for a Sustainable Future,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27-28 May 2010.
OECD (2011), Towards Green Growth. A Summary for Policy Makers, OECD.
Pappi, F. U. and Henning, C. H. C. A. (1998), "Policy Networks: More than a Metaphor?",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0(4): 553-575.
Rhodes, R. A. W. (2006), "Chapter 20. Policy Network Analysis", In Mora, M., Rein, M. and Goodin, R. E. (eds.), The Oxford Handbooks of Political Sc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Shyu, C-W. (2014), "Development of Taiwanese Government's Climate Policy after the Kyoto Protocol: Applying Policy Network Theory as an Analytical Framework", Energy Policy, 69: 334-346.
Thatcher, M. (1998), "The Development of Policy Network Analyses: From Modest Origins to Overarching Framework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0: 389-416.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