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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사회와 철학 = Social philosophy, 2003 no.5 = no.5, 2003년, pp.219 - 249
김옥경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서양철학의 근본 문제 중의 하나로 제시되어왔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시된 정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의 개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정의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문제 삼는 그 근원의 탐구가 아울러 고찰된다. 이 글에서는 정의 개념의 근원을 자연주의적 입장에서 분석한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제시된다.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정치경제학에서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가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의 창출에 대해 분석한다. 이 분석에서 그는 “정의” 개념을 “모든 건물을 지탱해주는 중추적 기둥”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는 정의가 필연적으로 전제될 때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정의” 개념을 실정법을 다루는 『법학강론』의 범위에 제한하지 않고 이 개념의 철학적 근원을 탐구한다. “정의” 개념의 철학적 근원은 그의 중요한 주저인 『도덕감정론』에서 다루어진다. 『도덕감정론』에서 정의 개념은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덕성virtue”의 관점 하에서 다루어지는데, 아담 스미스는 정의의 덕을 개인의 보존과 관련된 “신중의 덕”과 연결시킴으로써 어떻게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가 정의를 통한 공정한 경쟁의 테두리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를 de facto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그는 정의 개념의 철학적 근원을 이성이 아닌 “도덕감정”에서 찾음으로써 플라톤 이후 정립되었던 이성 중심의 덕 개념을 탈피하고, 더 나아가 도덕감정을 강조했던 흄과 허치슨의 이론과도 자신의 이론을 차별화시키면서 독특한 의미의 정의 개념을 구축해나간다. 『도덕감정론』에서 정의 개념의 철학적 근원이 해명되며, 이는 다시 아담 스미스에 있어서 실정법을 다루는 『법학강론』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한 사회가 주창하는 시대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제약된 실정법은 인간 본성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우리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통해 이 관계가 어떻게 철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해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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