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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 行政 學報, v.25 no.4, 1992년, pp.23 - 44
廉載鎬 , 朴國欽
본 논문은 정책의 비일관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정책결정 상황의 딜레마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정책결정 주체가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면 문제해결에 대한 시도가 어렵게 된다. 즉 하나의 정책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되지 않은 다른 정책대안 때문에 야기되는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는 선택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결정 주체는 본질적인 문제해결로서의 정책선택보다는 딜레마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며 정책결정을 하지 않는 비결정, 지연 전략을 사용하거나, 일단 정책대응으로서 정책에 대한 선택을 한 다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번복, 수정, 왜곡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상황의 딜레마 현상을 제 6공화국 정책의 비일관성의 분석에 적용하여 보았다. 1988년에서 1990년까지의 주요일지를 중심으로 6공화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딜레마 상황에 있어서의 정책대응에 대한 거시적 추세와 비일관적 정책의 유형별 분석과 통일정책에 대한 사례연구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 분석을 통해 6공화국 정책의 비일관적인 현상은 6공화국이 정치, 사회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딜레마 상황에 빠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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