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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 行政 學報, v.36 no.2, 2002년, pp.291 - 312, 371
김순양
본 연구는 일선 복지행정 전문관료의 재량행위 정도 및 그 원인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재량행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업무수행상의 재량적 판단권 보유 정도, 업무수행상의 자율성 정도, 담당업무의 전문성 요구 정도, 전문성 보유정도라는 네 개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일선 복지행정 관료의 재량행위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량행위 관련 원인변수와 관련해서는 법규ㆍ정책 관련 요인, 업무속성 관련 요인, 업무환경 관련 요인, 일선관료 요인이라는 네 개의 요인을 구성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degree of street-level bureaucrats" discretion in selecting welfare recipients and reasons for variation in this discretion. The components for measuring the degree of street-level bureaucrats" discretion include the discretionary judgements conduc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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