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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 行政 學報, v.37 no.4, 2003년, pp.57 - 78, 411
김현구
이 연구는 최근 정부업무평가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관평가의 이론적 실체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관평가는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기관 단위의 다원적 종합평가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기관평가는 평가단위의 기관성, 대상업무의 포괄성, 그리고 평가내용의 다원성 등을 개념적 구성요소로 한다. 과학적 연구활동에 의해 개별정책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전통적인 정책평가의 개념으로는 이러한 기관평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관평가는 주로 평가적 추론에 의존하며 대부분 제도화 된 평가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관평가의 접근모형으로 기존의 조직론적 개념틀과 정책학적 실행논리를 통합한 ‘정책총합모형’ (policy sum model)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정책을 조직현상으로 이해하고 방법론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평가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정책과제 평가의 기준도 경제 논리적ㆍ정책구조적ㆍ정치행정적 요인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This paper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agency evaluation which is widely util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recent years. There are three main lines of inquiry. The first reexamines the concept of policy evaluation from practical points of view to set up logical foundation of agency eva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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