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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 行政 學報, v.41 no.3, 2007년, pp.41 - 65, 430
임도빈
이 연구는 1987년 이후를 추진된 정부개혁들이 한국의 정치 및 행정민주화와 어떻게 연맥 되는가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의 충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 구축되었다. 정치민주화 수준이 미흡한 상황 속에서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이 관료제에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그 영향은 무엇인가 분석한다. 행정민주화를 권위주의의 타파로 보고, 그 구체적인 척도를 관료들을 자의적 정치권력으로부터 보호, 책임권한의 일치와 자율성의 원칙의 실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행정실태의 문제점 진단하고 장차 한국의 바람직한 행정 관료제의 역할을 관료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제안한다. 즉,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정치 및 행정민주화를 담보하면서 동시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한국 고유의 정부개혁의 큰 방향은 무엇인지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reforms over the last 20 years on Korean bureaucracy. The election of President Rho Tae-Woo in 1987 marked a turning point toward the democratization of the country, while the governmental reforms introduced ever since (especially tho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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