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효과분석과 선택편의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순차적 선택모형을 중심으로
Program Evaluation and Selection Bias: Sequential Selection Model for Government Loan Program for Small Business

韓國 行政 學報, v.42 no.1, 2008년, pp.197 - 227, 463  

이석원 ,  김준기 ,  이영범 ,  장경호 ,  이민호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실험설계가 아닌 이상 모든 비실험적 추정방법은 선택편의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전제 속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순차적 선택편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모형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은, 다른 정부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사업참여 결정 단계에서 자발적인 자기선택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해 심사과정을 통해 기관선택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순차적 선택 메카니즘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효과성 분석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부분은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긍정적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금 지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선택편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종속변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기관선택에 따른 편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신청 여부가 상당히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선택의 중요성은 정책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to minimize the selection bias including self-selection and staff-selection in evaluating government loan programs by suggesting a sequential selection model following the assumption that every non-experimental evaluation method is under the threat of a selection bias. Government loan ...

주제어

LOADING...

관련 콘텐츠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