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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 行政 學報, v.42 no.1, 2008년, pp.365 - 381, 466
강윤호
본 연구는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및 이론적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독립변수로 사회ㆍ경제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왔고, 정치 및 행정제도적 요인을 소홀히 취급하여 왔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제 실시라는 지방행정사에서 가장 큰 제도적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지역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라는 정치ㆍ행정제도적 요인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은 정치ㆍ행정적 요인, 사회ㆍ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치ㆍ행정제도적 요인인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민선 자치단체장 선출)가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ㆍ경제적 요인 중에서,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지역경제 성장이 촉진되며,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의 증가는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요인인 지방예산의 경제개발비와 지방재정자립도의 증가가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영향요인들 중에서 지방정부 예산의 경제개발비 규모가 지역경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The thesis analyzes factors influencing the growth of local economies to find implications helpful to facilitate the growth of local economies. The analysis is focused on the Busan Metropolitan City. Preceding analyses focused on socioeconomic/financial factors and neglected to include either pol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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