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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08년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복지정책60년을 반추하면서 정권별 복지정책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복지정책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구 복지국가발달이론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주로 발전주의 복지체제론(developmentalist welfare regime)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역사를 분석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내용이나 사회보장의 수준에서 볼 때, 1948년 당시와 지금은 실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경제적 성취나 민주주의의 발전 속도에 비견되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둘째, 하지만, 복지레짐적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화시기 ‘국가지도노선’에 입각해 형성된 발전주의 복지체제는 변화보다는 자기강화(self-reinforcement)의 과정을 겪어 왔다. 셋째, 산업화시기에 형성된 발전주의 복지체제는 최근의 사회변화에 취약하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투자형 복지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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