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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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한국노동정치 변화는 국가의 노동정책이라는 변수에 의해 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노동정치의 변화를 설명하는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노사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노동정치를 축적 및 발전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장치로 파악하고 이 제도적 장치의 변화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정치에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의 노동정치의 변화는 노동정치에서의 국가역할의 변화, 자본의 역할 강화, 노동운동의 양극화, 협조주의적 노동운동의 대두, 노동운동의 전반적 침체 등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근원적으로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1960년대 말에 시작된 포드주의의 위기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위기와 그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198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세계경제환경 등장의 원인이 되었으며 생산과 자본의 국제화, 경쟁의 심화, 세계시장에서의 수요의 다양화와 급격한 변동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새로운 세계경제환경은 각 국가의 발전전략의 근본적 수정을 가져온다. 1989년 삼저현상의 효과가 사라진 후 한국은 새로운 세계경제환경에 직접 노출되었고 기존 축적전략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은 새로운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노사관계가 새로운 축적전략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와 자본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로서의 노사관계를 목표로 노동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와 자본의 상황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 비해 한국의 노동은 그 역사의 일천성으로 인한 객관적 역량의 약화로 인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사 관계의 방향이 국가와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