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정통 맑시즘에 도식적인 이론을 거부하면서 등장한 N.Poulantzas로 대표되는 네오 맑시스트 국가이론은 한국을 비롯한 제3세게 권위주의 정치나 자본주의 사회의 부의 편재 현상이나 정경유착 등의 역기능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약점과 결점 또한 없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하여 특히, Poulantzas의 국가 자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시켜 보았다. 그 결과, 세계체제와 국내의 계급구조로 부터의 일정한 제한 속에서 한국의 국가가 지니는 성격은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겠다 근자에 학게에서의 사회구성체론적 입장은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통일되었다고 언급되기도 한다. 물론 '식민지 반자본주의른'의 한국 사회 분석이 과학적인 현실 분석이라 할 수 없고, 신식민지 국가독접자본주의론에서는 신식민지적 종속의 조건하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론화 함으로써 NLPDR의 올바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주장에는 대단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는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에대한 대립물로서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적 입장이 학계 내부에서 정형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방 이후 세게경제 체제로 부터의 원조물자, 외자도입 등은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구조적 종속성을 심화시렸으며 반면에 대내적으로는 국가가 지배층을 통제 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제공해준 결과가 되어 국가 자율성을 증진 시킴으로써 권위주의 정치를 가능케 했다. 한편, 국가는 분단 상장을 반공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연결시켜 안으로는 구성원의 통합을 확고히 하고 밖으로는 반대세력을 제거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국가 자율성을 유지해 끈 점이 없지 않다. 국가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관료제는 충원과정에서 군부출신을 선호하고 경제적 지배계급의 진출을 제한 함으로써 국가 자율성을 유지한다. 군부역시 물리적 억압수단을 배경으로 국가가 자율성을 행사하는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국가기업은 국가 자율성의 물질적 기초로서, 국가는 국가기업의 경영을 통해 스스로 경제적 자원을 창출하고 지배층에 대해서는 금융적 통제를 가한다. 한국에서의 독점자본은 국가에 의한 귀속재산의 불하, 원조물자의 배정 그리고 특혜융자로 형성되었다. 생산력 기반이 취약하여 대외 경쟁력이 없고 대외 의존적이었던 이러한 독점자본은 60년에 이후 그 재생산을 위해 국제 자본과 국내 자본의 중재 역할을 담당해 온 국가에게 의존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와 자본가 계급의 이러한 관계는 국가의 도구적 자율성의 가능성을 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중요만 점은 국가가 자본가 게급에 대해 도구적으로 자율성을 가진다고 하여도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재생산 해야하는 이상 사회의 제 계급구조로부터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관료화된 보나파르트주의'(Bureaucratized Bonapartism)의 범주에 분류 될 수 있는 현대 한국의 국가는 성격적으로 많은 변화의 여지를 미래에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것은 1982년 이후의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다국적기업의 본격적 진출이 지배연합의 전환을 가져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6·29이전은 사회세력을 강력히 규제하고 통제 함으로써 국가의 자율성이 강 화될 수 있었고 따라서 정통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개헌 논의와 4·13 조치로 시민사회의 압력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의 위기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미국으로 부터의 민주화 지향 압력이 꾸준히 가중되어 경계 발전을 위한 국가의 물적 기반을 위협하는 등 국가적 위기는 더 한층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장에서 집권세력은 6·29 특별선언으로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요구와 미국의 압력을 수용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어느정도 극복 할 수 있었다. 그러나 6·29 선언이 사회 제세력의 활동공간을 넓혀 주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사회세력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각종 민주화조치들을 위히지 않을 수 없었고 새롭게 등장한 사회세책의 압력에 강력한 동제의 조치로 맞설수 없었다. 때분에 제6공화국이 들어서자 국가 자을성은 조금씩 위축되어 가는 면이 엿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볼때, 건국이래 한국의 국가 자율성은 적어도 1980년대 후반까지는 계속 증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주된 원인은 국가우월주의를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전통과 일본 식민지 지배의 유산, 그리고 대외 지향적인 종속적 자본축적 과정에 수반된 국가의 경제적 기능 강화와 분단 구조에 수반된 안보위기에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척으로 사회부문 이 팽창함에 따라 국가 자율성도 그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지 않으면 않되었다. 결국 1987년의 6월 항쟁과 연이어 발생한 노동운동이 체제변화를 촉진 시키게 되자 국가 자율성 또한 체제의 민주좌와 면동되어 축소 조정 되었던 것이다. 이제 80년대를 교훈 삼아 90년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한 ...
기존의 정통 맑시즘에 도식적인 이론을 거부하면서 등장한 N.Poulantzas로 대표되는 네오 맑시스트 국가이론은 한국을 비롯한 제3세게 권위주의 정치나 자본주의 사회의 부의 편재 현상이나 정경유착 등의 역기능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약점과 결점 또한 없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하여 특히, Poulantzas의 국가 자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시켜 보았다. 그 결과, 세계체제와 국내의 계급구조로 부터의 일정한 제한 속에서 한국의 국가가 지니는 성격은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겠다 근자에 학게에서의 사회구성체론적 입장은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통일되었다고 언급되기도 한다. 물론 '식민지 반자본주의른'의 한국 사회 분석이 과학적인 현실 분석이라 할 수 없고, 신식민지 국가독접자본주의론에서는 신식민지적 종속의 조건하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론화 함으로써 NLPDR의 올바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주장에는 대단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는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에대한 대립물로서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적 입장이 학계 내부에서 정형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방 이후 세게경제 체제로 부터의 원조물자, 외자도입 등은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구조적 종속성을 심화시렸으며 반면에 대내적으로는 국가가 지배층을 통제 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제공해준 결과가 되어 국가 자율성을 증진 시킴으로써 권위주의 정치를 가능케 했다. 한편, 국가는 분단 상장을 반공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연결시켜 안으로는 구성원의 통합을 확고히 하고 밖으로는 반대세력을 제거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국가 자율성을 유지해 끈 점이 없지 않다. 국가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관료제는 충원과정에서 군부출신을 선호하고 경제적 지배계급의 진출을 제한 함으로써 국가 자율성을 유지한다. 군부역시 물리적 억압수단을 배경으로 국가가 자율성을 행사하는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국가기업은 국가 자율성의 물질적 기초로서, 국가는 국가기업의 경영을 통해 스스로 경제적 자원을 창출하고 지배층에 대해서는 금융적 통제를 가한다. 한국에서의 독점자본은 국가에 의한 귀속재산의 불하, 원조물자의 배정 그리고 특혜융자로 형성되었다. 생산력 기반이 취약하여 대외 경쟁력이 없고 대외 의존적이었던 이러한 독점자본은 60년에 이후 그 재생산을 위해 국제 자본과 국내 자본의 중재 역할을 담당해 온 국가에게 의존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와 자본가 계급의 이러한 관계는 국가의 도구적 자율성의 가능성을 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중요만 점은 국가가 자본가 게급에 대해 도구적으로 자율성을 가진다고 하여도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재생산 해야하는 이상 사회의 제 계급구조로부터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관료화된 보나파르트주의'(Bureaucratized Bonapartism)의 범주에 분류 될 수 있는 현대 한국의 국가는 성격적으로 많은 변화의 여지를 미래에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것은 1982년 이후의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다국적기업의 본격적 진출이 지배연합의 전환을 가져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6·29이전은 사회세력을 강력히 규제하고 통제 함으로써 국가의 자율성이 강 화될 수 있었고 따라서 정통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개헌 논의와 4·13 조치로 시민사회의 압력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의 위기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미국으로 부터의 민주화 지향 압력이 꾸준히 가중되어 경계 발전을 위한 국가의 물적 기반을 위협하는 등 국가적 위기는 더 한층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장에서 집권세력은 6·29 특별선언으로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요구와 미국의 압력을 수용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어느정도 극복 할 수 있었다. 그러나 6·29 선언이 사회 제세력의 활동공간을 넓혀 주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사회세력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각종 민주화조치들을 위히지 않을 수 없었고 새롭게 등장한 사회세책의 압력에 강력한 동제의 조치로 맞설수 없었다. 때분에 제6공화국이 들어서자 국가 자을성은 조금씩 위축되어 가는 면이 엿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볼때, 건국이래 한국의 국가 자율성은 적어도 1980년대 후반까지는 계속 증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주된 원인은 국가우월주의를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전통과 일본 식민지 지배의 유산, 그리고 대외 지향적인 종속적 자본축적 과정에 수반된 국가의 경제적 기능 강화와 분단 구조에 수반된 안보위기에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척으로 사회부문 이 팽창함에 따라 국가 자율성도 그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지 않으면 않되었다. 결국 1987년의 6월 항쟁과 연이어 발생한 노동운동이 체제변화를 촉진 시키게 되자 국가 자율성 또한 체제의 민주좌와 면동되어 축소 조정 되었던 것이다. 이제 80년대를 교훈 삼아 90년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정부의 사회에 대한 개혁의지이다. 정치적 경제적·사회적인 과감한 개혁과 민주화는 체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증가 시킬 수 싫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 윤레의 확립이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정치인의 윤리,기업인의 윤리,공무원 노동자의 윤리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상합에서 빈부의 차이, 지방에 대한 차별이나 도시·농촌간의 차이 및 노사간의 대립이 그대로 방치되면 정치발전은 퇴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운동 진영의 한계에 대한 검토와 비판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네오 맑시즘을 비롯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등 좌파이론을 수용한 사회운동 진영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자체 비판없이 상황적 변수에 의해서 무비관적으로 수용 확산되어진 점을 부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논리가 자신들의 논리와 일치하지 않으면 자체적 검토와 비판이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운동 진영은 우선 좌파이론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이론들을 지배 이데올로기 라고 비난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이론이 학문적 차원에서 검토 될 수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소위 이론을 당파성의 기준으로 파악하는데 있어서 사회운동 진영의 이론은 한계가 있다. 이들은 정통성의 추구에 집착한 나머지 구체적 상황의 변화에 걸맞는 이론적 신축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그 역으로 이론적 신축성은 쉽지만 정통성이 없는 경우도 싫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고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한국 근대화 추진의 주체였던 권위주의 세력이 쇠퇴하고 민권 회복과 시민사회의 성위, 즉 "민(民)"이 동력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열었다. 이것은 시민시회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금까지 지배세력으로부터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당했던 노동자 농민등 피지배층의 요구를 이제는 집권층이 개혁의지를 한층 강화시켜 대폭 수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상장에서 이들 피지배층을 대변하는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은 없다. 물론 1990년 11철 10일 창당한 민중당이 이들을 대변하는 정방으로 출범했지만, 아직까지는 당내의 통일성 부족과 대중성 확보에 있어서 많은 과제를 안고있 다. 하지만 민중당의 창당은, 1987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노동자,농민,빈민,학생,교사,지식인 등의 민중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 했다는 점에 그 상징성을 부여 할 수 있겠다. 또한, '합법적 대중정당'이라는 조직적 특징과 정치적 측면에서 새로운 이녑,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사회의 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정치발전 과정에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사회민주당,노동당 등은 이들 세력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해 왔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진보정당의 출현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도와 주어야 한다. 그래서 체제내에 이같은 정당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적 제도화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다.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소외계층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경제척 빈곤을 감내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고, 정치적 측면에서의 비정통적인 통치 방식은 이러한 불만을 배가시켰기 때문에 체제부정을 주장하는 이론에 무비만적 선호를 보여왔다고 평가 된다. 현대 한국의 국가 자율성의 도구적 가능성과 구조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논의하는 길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한국의 국가형성과 그 이추 전개과정에서 연속성과 변화에 따른 동태적이며 복합적,모순적인 성격을 국가가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국가 자율성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실질적인 '생활의 민주화'를 위해 문제 제기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정통 맑시즘에 도식적인 이론을 거부하면서 등장한 N.Poulantzas로 대표되는 네오 맑시스트 국가이론은 한국을 비롯한 제3세게 권위주의 정치나 자본주의 사회의 부의 편재 현상이나 정경유착 등의 역기능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약점과 결점 또한 없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하여 특히, Poulantzas의 국가 자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시켜 보았다. 그 결과, 세계체제와 국내의 계급구조로 부터의 일정한 제한 속에서 한국의 국가가 지니는 성격은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겠다 근자에 학게에서의 사회구성체론적 입장은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통일되었다고 언급되기도 한다. 물론 '식민지 반자본주의른'의 한국 사회 분석이 과학적인 현실 분석이라 할 수 없고, 신식민지 국가독접자본주의론에서는 신식민지적 종속의 조건하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론화 함으로써 NLPDR의 올바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주장에는 대단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는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에대한 대립물로서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적 입장이 학계 내부에서 정형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방 이후 세게경제 체제로 부터의 원조물자, 외자도입 등은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구조적 종속성을 심화시렸으며 반면에 대내적으로는 국가가 지배층을 통제 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제공해준 결과가 되어 국가 자율성을 증진 시킴으로써 권위주의 정치를 가능케 했다. 한편, 국가는 분단 상장을 반공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연결시켜 안으로는 구성원의 통합을 확고히 하고 밖으로는 반대세력을 제거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국가 자율성을 유지해 끈 점이 없지 않다. 국가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관료제는 충원과정에서 군부출신을 선호하고 경제적 지배계급의 진출을 제한 함으로써 국가 자율성을 유지한다. 군부역시 물리적 억압수단을 배경으로 국가가 자율성을 행사하는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국가기업은 국가 자율성의 물질적 기초로서, 국가는 국가기업의 경영을 통해 스스로 경제적 자원을 창출하고 지배층에 대해서는 금융적 통제를 가한다. 한국에서의 독점자본은 국가에 의한 귀속재산의 불하, 원조물자의 배정 그리고 특혜융자로 형성되었다. 생산력 기반이 취약하여 대외 경쟁력이 없고 대외 의존적이었던 이러한 독점자본은 60년에 이후 그 재생산을 위해 국제 자본과 국내 자본의 중재 역할을 담당해 온 국가에게 의존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와 자본가 계급의 이러한 관계는 국가의 도구적 자율성의 가능성을 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중요만 점은 국가가 자본가 게급에 대해 도구적으로 자율성을 가진다고 하여도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재생산 해야하는 이상 사회의 제 계급구조로부터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관료화된 보나파르트주의'(Bureaucratized Bonapartism)의 범주에 분류 될 수 있는 현대 한국의 국가는 성격적으로 많은 변화의 여지를 미래에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것은 1982년 이후의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다국적기업의 본격적 진출이 지배연합의 전환을 가져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6·29이전은 사회세력을 강력히 규제하고 통제 함으로써 국가의 자율성이 강 화될 수 있었고 따라서 정통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개헌 논의와 4·13 조치로 시민사회의 압력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의 위기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미국으로 부터의 민주화 지향 압력이 꾸준히 가중되어 경계 발전을 위한 국가의 물적 기반을 위협하는 등 국가적 위기는 더 한층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장에서 집권세력은 6·29 특별선언으로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요구와 미국의 압력을 수용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어느정도 극복 할 수 있었다. 그러나 6·29 선언이 사회 제세력의 활동공간을 넓혀 주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사회세력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각종 민주화조치들을 위히지 않을 수 없었고 새롭게 등장한 사회세책의 압력에 강력한 동제의 조치로 맞설수 없었다. 때분에 제6공화국이 들어서자 국가 자을성은 조금씩 위축되어 가는 면이 엿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볼때, 건국이래 한국의 국가 자율성은 적어도 1980년대 후반까지는 계속 증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주된 원인은 국가우월주의를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전통과 일본 식민지 지배의 유산, 그리고 대외 지향적인 종속적 자본축적 과정에 수반된 국가의 경제적 기능 강화와 분단 구조에 수반된 안보위기에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척으로 사회부문 이 팽창함에 따라 국가 자율성도 그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지 않으면 않되었다. 결국 1987년의 6월 항쟁과 연이어 발생한 노동운동이 체제변화를 촉진 시키게 되자 국가 자율성 또한 체제의 민주좌와 면동되어 축소 조정 되었던 것이다. 이제 80년대를 교훈 삼아 90년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정부의 사회에 대한 개혁의지이다. 정치적 경제적·사회적인 과감한 개혁과 민주화는 체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증가 시킬 수 싫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 윤레의 확립이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정치인의 윤리,기업인의 윤리,공무원 노동자의 윤리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상합에서 빈부의 차이, 지방에 대한 차별이나 도시·농촌간의 차이 및 노사간의 대립이 그대로 방치되면 정치발전은 퇴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운동 진영의 한계에 대한 검토와 비판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네오 맑시즘을 비롯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등 좌파이론을 수용한 사회운동 진영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자체 비판없이 상황적 변수에 의해서 무비관적으로 수용 확산되어진 점을 부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논리가 자신들의 논리와 일치하지 않으면 자체적 검토와 비판이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운동 진영은 우선 좌파이론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이론들을 지배 이데올로기 라고 비난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이론이 학문적 차원에서 검토 될 수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소위 이론을 당파성의 기준으로 파악하는데 있어서 사회운동 진영의 이론은 한계가 있다. 이들은 정통성의 추구에 집착한 나머지 구체적 상황의 변화에 걸맞는 이론적 신축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그 역으로 이론적 신축성은 쉽지만 정통성이 없는 경우도 싫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고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한국 근대화 추진의 주체였던 권위주의 세력이 쇠퇴하고 민권 회복과 시민사회의 성위, 즉 "민(民)"이 동력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열었다. 이것은 시민시회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금까지 지배세력으로부터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당했던 노동자 농민등 피지배층의 요구를 이제는 집권층이 개혁의지를 한층 강화시켜 대폭 수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상장에서 이들 피지배층을 대변하는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은 없다. 물론 1990년 11철 10일 창당한 민중당이 이들을 대변하는 정방으로 출범했지만, 아직까지는 당내의 통일성 부족과 대중성 확보에 있어서 많은 과제를 안고있 다. 하지만 민중당의 창당은, 1987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노동자,농민,빈민,학생,교사,지식인 등의 민중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 했다는 점에 그 상징성을 부여 할 수 있겠다. 또한, '합법적 대중정당'이라는 조직적 특징과 정치적 측면에서 새로운 이녑,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사회의 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정치발전 과정에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사회민주당,노동당 등은 이들 세력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해 왔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진보정당의 출현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도와 주어야 한다. 그래서 체제내에 이같은 정당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적 제도화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다.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소외계층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경제척 빈곤을 감내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고, 정치적 측면에서의 비정통적인 통치 방식은 이러한 불만을 배가시켰기 때문에 체제부정을 주장하는 이론에 무비만적 선호를 보여왔다고 평가 된다. 현대 한국의 국가 자율성의 도구적 가능성과 구조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논의하는 길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한국의 국가형성과 그 이추 전개과정에서 연속성과 변화에 따른 동태적이며 복합적,모순적인 성격을 국가가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국가 자율성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실질적인 '생활의 민주화'를 위해 문제 제기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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