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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쟁(Eco Conflict)? - 폭력갈등과 국제질서 위협요인으로서의 환경파괴
Eco Conflict? : Environmental Causes of Violent Conflict and World Insecurity

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30 no.3, 1996년, pp.307 - 324  

이신화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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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고갈, 공해, 식수오염, 생태학적 남북갈등 및 환경제국주의 현상 등 환경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여파에 대한 우려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취되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국가안보차원에서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환경 안보론자들은 환경문제를 열거하고 이를 안보 위협요인으로 규정하였지만 환경안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부터 환경으로 인한 갈등 빛 인구이동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관련된 무수한 이슈들을 한가지 범주로 규정하기에는 환경안보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인종갈등이 다민족국가들을 분열시키고 많은 제 3세계지역을 불안정 속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제사회는 환경훼손을 문제시하여 안보문제를 재정의할 시간적, 재정적 여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안보에 대한 논의에 활기를 주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환경문제를 정치적 안건들중 ‘상위 안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과 안보의 상관관계보다 다소 구체적이고 시급한 이슈인 환경과 갈등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듯 싶다. 환경스트레스가 지역의 갈등이나 전쟁의 원인으로서 점점 더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는 것에 연관하여 볼 때, 환경과 갈등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비단 환경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 그 자체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압박이 보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갈등요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가를 분석해 보는 데 도움에 될 것이다. 본고는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에 새로운 위협 요소로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수단의 사례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 갈등(eco conflict)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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