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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39 no.2, 2005년, pp.85 - 102, 489-490
김영일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형성으로 시작된 유럽통합은 유럽연합(EU)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결성으로 발전하였다. 유럽연합은 근대적 주권국가의 틀을 넘어서면서도, 또한 종래의 국제기구와도 또 다른 형태의 공동생활의 틀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통합의 과정에서 ‘연방주의’와 ‘보조성의 원리’는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두 이념은 유럽연합을 탄생시킨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사회적 삶 및 지역으로서의 유럽사회 전반에 걸친 역사 속에서 주요한 사회적, 정치적 삶의 운영 원리로서 적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 두 이념에 대한 이해는 그 시대적 필요성과 함께 역사적 배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럽통합과 그 결과로서의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공동생활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는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연방주의와 보조성의 원리는 사회의 다원성과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것을 그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통합은 서로 다른 이익과 이해가 존재하는 다원화된 사회 혹은 지역의 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겠다.
European Integration which started from the European Coal & Steel community is now expanding toward and forming a new community, EU. As a new typ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EU is not onl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t also different from the paradig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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