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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사회 = Journal of Social Research, v.7 no.1, 2006년, pp.145 - 171
이병훈
노동계급 내부의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노동양극화는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갈등-해체를 조장하고 경제의 지속성장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외환위기 이래 고용조건의 모든 측면에서 대기업 정규(조직)노동자들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간의 격차가 날로 확대되는 추세를 통해 노동양극화의 문제 심각성을 여실히 확인된다. 이러한 노동양극화는 사회정의의 위기로 귀결되고 있는 바,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에 있어 소수의 자산계급과 특권 노동자집단 중심으로 기회와 권리 그리고 자유의 불공평한 독점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정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노동양극화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해오고 있는 "신 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정책담론"에 의해 주되게 조장-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분배정의 위기와 노동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담론을 대신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대안적 정책담론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Labor polarization, which has furthered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with the working class, becomes a crucial structural issue, not only leading to social disintegration and conflicts, but weakening the sustained growth of national economy. Since the economic crisis taking place in 1997, the pro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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