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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간접흡연 노출로부터의 보호 정책의 효과 및 정책방향
The effect of the policy environmental smoking and its improvement direction

보건복지포럼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116 = no.116, 2006년, pp.37 - 48  

서미경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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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인지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장소의 공기의 담배로 인한 오염이 감소되었고,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었던 건강상의 피해 감소 및 의료비의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더욱이 이러한 간접흡연방지정책은 해당공공시설의 이용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종업원의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방지정책이 장기간 실천될수록 이들로 부터의 정책에 대한 호응도도 상승하는 등 간접흡연 방지정책은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시설의 금연시설화는 장기적인 간접흡연피해방지정책이 목표이고, 이 정책은 건강 및 경제적인 효과 더 나아가 쾌적한 공기를 보장하는 삶의 질의 향상 효과가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은 정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시민들의 호응이 없이는 정책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하여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간접흡연방지정책에는 공공시설의 절대금연화를 향한단계적인 확대정책에서는 해당 공공시설의 이용자와 사업주 및 관리자의 금연시설화에 대한 반대요소의 파악과 이를 해결해 주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부와 시민, 사업주 및 관리자의 협력체제의 유지를 통한 정책의 기획 및 실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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