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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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급성의료체계는 대체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 반면,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활환자의 증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요양의료체계(Long-term Core System)는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설은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분포측면에서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건의료차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보건정책들이 실시되어 왔으나, 여전히 지역간 의료차원의 불균형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문제의 만성질환화 등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의료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1년 최초로 실시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설의 지역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보건의료시설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급성의료체계는 대체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 반면,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활환자의 증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요양의료체계(Long-term Core System)는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설은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분포측면에서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건의료차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보건정책들이 실시되어 왔으나, 여전히 지역간 의료차원의 불균형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문제의 만성질환화 등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의료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1년 최초로 실시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설의 지역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보건의료시설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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