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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동, 복지정치, 복지국가의 변화
Social Changes, Welfare Politics, and the Change of the Welfare Stat

한국사회학 =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38 no.1, 2004년, pp.161 - 184, 190-191  

조영훈

초록

지난 10여년 동안 수많은 복지국가 연구자들이 복지국가의 쇠퇴를 이야기하였었다. 그렇지만,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는 약간의 변화를 겪고 있을 뿐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복지국가의 미래를 생존, 재조정, 재건립, 재구성, 이행 등의 용어들을 사용하여 그려내는 연구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양하고 심각한 거시 사회적인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기존 복지국가의 틀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회세력들이 아직까지는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복지정치의 측면을 도외시한 채 거시 사회적인 요인들의 일방적인 영향력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급격한 쇠퇴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회세력들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복지수준의 급격한 하락은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에, 복지체제의 재구성, 즉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복지체제의 재정비는 거시 사회적인 변화들에 의해 촉발된 것이면서 동시에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회세력들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의 미래는 쇠퇴나 종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재구성의 관점에서 그려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dominant view on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during the last decade was the retrenchment of the Keynesian welfare state. Such a view is not sustained these days in the sense that a fundamental change has not been made to the existing welfare state, and that more and more recent studies,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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