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는 기존에 정치화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이 사회운동의 장으로 이끌어져 나오고 있으며 이들의 활발한 자발적 참여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익명성에 숨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 악의적인 사생활 공개와 명예훼손, 부적절한 정치적 선동행위 등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거의 무방비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매체와는 달리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신속한 전파가 그 특징인 인터넷은 저작권침해행위라든가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행위가 더 빈번해지고 있어 개인의 피해는 이전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법집행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공간이며 헌법적 가치가 동일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다만 그 특성에 따라 입법 및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질서를 논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감정과 현재 사이버 공간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는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로 자율규제론이 위세를 떨쳤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강력한 반대 이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자율규제의 시대는 끝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등은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인 미국에서도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제한에 대해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 보다 표현의 자유의 남용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유럽국가의 정부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인터넷 사용자가 많은 국가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인터넷 필터링 체계를 갖추고 국민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정부가 성공적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사회주의 제도 이외에도 개인 보다는 공공을 중시하는 중국 고유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을 우선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이냐 책임성이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를 인정하는 중국과 정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미국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중국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들이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만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행위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이 어떻게 그 민주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 활동하는 주체들의 특성과 조건, 그리고 전략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