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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이후의 장애인 고용촉진정책과 과제
Job Promotion Policies for Postsecondary Servic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원문보기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4 no.4, 2003년, pp.331 - 350  

나운환 ,  유정진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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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의 세계장애인의 해와 1988년 장애인올림픽은 한국에 있어 장애인의 중등교육 이후 서비스인 고용촉진정책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형성을 시작하게 하였으며, 이후 세계장애인의 행동계획, 아시아ㆍ태평양장애인10년,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규칙의 선포 등은 한국정부의 장애정책의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은 이런 국제적 영향으로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법적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중등교육 이후 서비스인 고용촉진정책도 상당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물들은 고용촉진정책의 효과성이나 기대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본 연구는 그동안의 정책과 제도, 연구물들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그동안의 고용촉진정책은 지나치게 경증장애인을 위한 경쟁고용에 한정되었음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둘째,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할당고용제도의 한계와 적용대상사업체의 300인이상 제한으로 지적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차별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며, 셋째, 지금까지의 고용 촉진정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지나치게 비용/편익문제로 해결 하려고 한 결과이므로 중증학교 이후 서비스에 있어 기회균등, 평등의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넷쩨, 경쟁고용, 일반고용, 지원고용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시스템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인 연구, 개발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us,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 of job promotion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methods of study analysis from public data to multiple literature and applications of formal job promotion policies model. Taking into consideration all analysis, Korea"s job p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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