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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의 패권경쟁심화와 상호대응전략의 비교
Deepening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comparison between their mutual response strategies

國際政治論叢, v.46 no.3, 2006년, pp.141 - 168  

김재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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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1세기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대국화 전략과 이에 맞선 미국의 대응전략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후진타오 주석이 집권한 이래로 중국은 소위 ‘명화적 부상’, ‘명화발전의 길’ 그리고 ‘조화외교’를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의 현대화와 주요 글로벌 파워로의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패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 유관국가들과의 경제교류 및 안보협력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지도부는 중국을 핵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를 건설하려고 시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을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구축(驅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미국이 중국의 점증하는 경제적 영향력과 국방현대화를 견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핵심적인 문제는 발전된 경제력을 통해 점차 현대화하고 한층 더 강력해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맞설 수 있는 일련의 대응조치들을 강구해왔다. 그 조치들을 일별하면, 무엇보다 우선 공세 현실주의를 강화해오면서 동시에 ‘봉쇄적 포용’ 정책을 선별적으로 지속시키는 것; 둘째, 부상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한국ㆍ일본ㆍ대만 등과 양자 간 FTA를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다자간 APEC 포럼 등을 강화시키는 것; 셋째, 인민폐 평가절상의 방법으로 미중 간의 무역역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는 가운데 무역장벽완화ㆍ지적재산권 보호등의 대응조치들을 마련하는 것; 넷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ㆍ인도 등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 다섯째, 중국의 개혁을 진전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 시민사회 내 ‘화평연변’을 지원하는 것 등 인데 특히 중국의 민주화와 법치화를 지지하는 것 등이다. 이런 미국의 대응조치들에 맞선 중국의 대응전략을 기본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에 기초하고 있는데, ‘수세 현실주의’와 ‘공세 현실주의’를 동시에 견지하는 것이다. 요컨대 러시아ㆍ인도와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 경제적ㆍ안보적 다자주의를 추진하는 것; 중국의 국방현대화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 에너지 외교를 증진시키는 것; 전반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포함시켜서라도 대만의 독립화를 확고히 막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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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ttempts to compare China"s grand strategy with America"s countermeasure against the emerging China as a global superpower in the 21st century. Since Hu Jintao gained the reins of power, Hu has been making efforts to fulfill China"s "peaceful rise", the path of "peace and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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