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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國際政治論叢, v.49 no.4, 2009년, pp.139 - 163
전웅
이 글은 냉전시대 수행되었던 미국 비밀공작의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시도되었다. 즉 미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밀공작이 국가의 외교정책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냉전시대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비밀공작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3개의 사례들 - 1953년의 이란, 1954년의 과테말라, 그리고 1982-1988년의 아프가니스탄 등 - 을 선별하여 그 효용성을 평가해 보았다.
모든 정책의 결과가 그러하듯이 비밀공작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각기 다양하다. 보다 긴 안목에서 보면 냉전시대 비밀공작은 성공적이었다고 인정된다. 즉 미국의 비밀공작이 사회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소련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러나 사례들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교정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비밀공작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국가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도 아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비밀공작은 지양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권고한다.
This paper was written to evaluate the utility of covert action carried out during the Cold War. That is, it examines if covert actions produce some useful outcome for achieving a country’s foreign policy goals through examining the U.S. cases. During the Cold War, the U.S. carried out a large num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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