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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
The Scheme of Securing Transparency for Contribution Revitalization

稅務學硏究=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v.25 no.2, 2008년, pp.9 - 35  

서희열 ,  심충진 ,  조영탁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지 분석을 토대로 기부문화에 대하여 실태분석을 하고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부처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55.0%가 응답하였다.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GuideStar와 같은 CSIS을 도입하여 기부금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CSIS의 도입으로 기부자는 기부단체의 선택이 용이하고 기부처의 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일괄하여 기부금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둘째,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자의 강화 및 외부감사인의 강제 배정이 필요하다.

셋째, 국세청에서 기부금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강화와 규정 위반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비영리법인 공익성 검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CSIS와 같은 비영리기관이 설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부금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부처 간의 조정작업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건전한 기부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부단체의 투명성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이어 지속적으로 기부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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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lities of the contribution culture based on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research and present the scheme of securing transparency for contribution revitalization.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The questionnaire research revea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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