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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국가의 난민인정제도 -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cognition System of Refugee in EU. - In the main of England, France, Germany-

한·독사회과학논총, v.17 no.1, 2007년, pp.37 - 69  

고기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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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전세계의 난민은 약 900만명으로 이는 동부아프리카 지역의 난민이외의 모든 지역 특히 아프가니스탄 난민 190만명의 귀환으로 인하여 1990년 이후에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쟁이나 내전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른바 국내 난민과 무국적자 기타 UNHCR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약 2,0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어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난민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 50개국의 난민처리실태를 살펴보면 난민지위신청자들에게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이들 주요국들의 난민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난민지위신청자수는 해마다 줄고 있으며, 2005년에는 2001년의 절반수준인 33만 6천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난민에 대한 개념과 유럽의 전반적인 난민보호정책을 검토한 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주요국가, 특히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의 난민보호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 난민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ccording to UNHCR there are approximately 9 million refugees and there are other 20 million other people who are destitute stateless, and need protection from UNHCR showing increase. In such situation the refugee is being problem for the world. Currently, Europe would be the place where most ref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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