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동에서의 내전과 아프리카국가들의 정치적 문제들이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난민의 유럽 유입은 지구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2015년 6월 18일 발표한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전 세계 난민은 약 6천만 명에 이를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난민들의 유럽 유입은 매년 약 1백 4천만명에 달할 만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구 이동이다. 이들은 많은 위협을 겪으며 유럽으로 이주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유럽으로 이동하던 난민들 중 바다에서 익사하거나 실종된 난민의 수는 1,868명에 달한다. 2015년 통계자료에 유럽국가 중에 독일과 영국의 난민수용은 크게 차이가 난다. 2015년 11월까지 독일은 425,035명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했다. 이렇게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제일 많은 난민을 수용하였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는 2015년 3월까지 38,900명의 난민 및 비호신청자들을 수용했다. 이는 유럽연합국가에서 18번째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독일과 영국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 수용 실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법 및 유럽연합의 난민보호정책을 근거로 독일과 영국의 난민보호정책상의 난민인정과정과 난민의 강제송환금지 및 사회통합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분석의 단위를 난민보호정책에 따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검토하고 그들의 지원 차이점들은 살펴봤다. 다음에는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비호신청자들의 강제송환금지 권리를 살펴보고, 사회통합의 언어교육, 노동권 및 주거정책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독일과 영국 정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망명 신청자들과 난민들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독일과 영국 국내 정책과 국제 규정들은 이러한 망명 신청자와 난민 상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난민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한다. 또한, 독일과 영국에 난민인정 부분 살펴보면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가 보호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기본기준을 분석했고, 그들의 사회통합 정책은 살펴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과 영국의 난민과 관련된 난민제도, 난민지위 인정권리, 재정착 문제를 살펴봤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만들며, 영국은 비호신청 모델을 마련을 통해 난민관련 제도를 수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난민들의 인정 문제를 빨리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독일의 난민인정은 최근에 영국보다 간편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결국에는 양 국가에서 난민들의 인정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사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난민지위를 보다 또 다른 임시적 보호나 국외 추방 금지, 국가 용인하는 상태 같은 지위로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 난민 관련 국제법 및 유럽연합 중심으로 가입 되어 있는 난민규정들이 양 국가에서 따르게 규칙을 지킬 때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
현재 중동에서의 내전과 아프리카국가들의 정치적 문제들이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난민의 유럽 유입은 지구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2015년 6월 18일 발표한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전 세계 난민은 약 6천만 명에 이를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난민들의 유럽 유입은 매년 약 1백 4천만명에 달할 만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구 이동이다. 이들은 많은 위협을 겪으며 유럽으로 이주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유럽으로 이동하던 난민들 중 바다에서 익사하거나 실종된 난민의 수는 1,868명에 달한다. 2015년 통계자료에 유럽국가 중에 독일과 영국의 난민수용은 크게 차이가 난다. 2015년 11월까지 독일은 425,035명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했다. 이렇게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제일 많은 난민을 수용하였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는 2015년 3월까지 38,900명의 난민 및 비호신청자들을 수용했다. 이는 유럽연합국가에서 18번째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독일과 영국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 수용 실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법 및 유럽연합의 난민보호정책을 근거로 독일과 영국의 난민보호정책상의 난민인정과정과 난민의 강제송환금지 및 사회통합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분석의 단위를 난민보호정책에 따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검토하고 그들의 지원 차이점들은 살펴봤다. 다음에는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비호신청자들의 강제송환금지 권리를 살펴보고, 사회통합의 언어교육, 노동권 및 주거정책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독일과 영국 정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망명 신청자들과 난민들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독일과 영국 국내 정책과 국제 규정들은 이러한 망명 신청자와 난민 상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난민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한다. 또한, 독일과 영국에 난민인정 부분 살펴보면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가 보호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기본기준을 분석했고, 그들의 사회통합 정책은 살펴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과 영국의 난민과 관련된 난민제도, 난민지위 인정권리, 재정착 문제를 살펴봤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만들며, 영국은 비호신청 모델을 마련을 통해 난민관련 제도를 수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난민들의 인정 문제를 빨리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독일의 난민인정은 최근에 영국보다 간편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결국에는 양 국가에서 난민들의 인정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사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난민지위를 보다 또 다른 임시적 보호나 국외 추방 금지, 국가 용인하는 상태 같은 지위로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 난민 관련 국제법 및 유럽연합 중심으로 가입 되어 있는 난민규정들이 양 국가에서 따르게 규칙을 지킬 때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더블린 협약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정책에 따를 것을 거부했고, 난민들은 아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도착한 나라로 그들을 돌려보낼 수 없을 경우가 있었다. 둘째, 독일과 영국 두 나라의 난민의 강제송환금지, 난민인정권리, 자유 등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난민의 강제송환금지는 국제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독일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비호신청자들은 다시 모국으로 보내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국가가 보호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기본 기준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난민을 보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독일의 국가적 대응은 패러독스로 특징 지어 질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독일에 도착하는 난민이 아닌 이민자 수용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한다. 그들은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 가도록 자극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위에서 분석한 증거는 망명 희망자 도착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응답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적 및 국제적 대응 모두 명확한 국제 규범 및 법적 틀보다는 정치에 의해 주도된 독일의 특수한 정책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 보다 독립적인 망명 신청자 인정 정책을 세우고 있다. 영국 홈 오피스에 통계에 따르면 국가들은 망명 신청자의 국가별로 특별한 집단이나 특정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준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추방 기간 동안 신청자는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 그러한 집단 추방에 포함된 체계적인 폭력은 난민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불러 일으켰다. 셋째, 독일과 영국의 언어교육, 노동권, 주거권 중심으로 독일과 영국 정부의 정책적 차이점을 찾는 것이었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언어교육이 비교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난민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한 언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본 저자는 독일의 난민보호정책의 관점에서 교육, 노동권 및 주거권 사회통합에 끼치는 딜레마를 조사했다. 또 독일의 난민보호정책이 통합정책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현대 사회에서의 개별적인 권리의 새로운 사회학적 현실과 접합하게 할 것인지를 제시했다. 난민의 언어 가용성을 요약한 결과 난민들을 교육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인, 난민들이 언어 습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발견하였다. 안전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언어 강좌를 공부할 수 없다. 국내 정책에서 높은 교육과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매력적 및 언어 과정에 참여하는 더 많은 기회를 획득한다. 고용 허가가 주어지면 망명 신청자가 고용 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하며, 고용주는 고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고용 센터가 "우선순위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즉, 제안된 직위에 독일 내국인 구직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독일시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노동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 받는다. 독일 난민 정책에 관한 주택 문제를 요약하면, 난민의 경우 어떤 지위를 부여 받았더라도 반드시 주택을 제공받는다. 주거환경과 주택의 수준은 다른 문제이다. 독일에서는 난민들을 위한 임시보호소가 있다. 언제 도착했는지가 즉시 지역 센터에 전달되고 수용 할 수 있는 보호소가 주어진다. 그러나 편의 제공에서 충분하지 못하다. 여성 및 동반아동, 부모 비동반 아동은 충분히 안전하지 못하다. 난민들의 대량 유입 때문에 캠프가 수용 한계를 넘었고, 더많은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언어교육이 상이 하다. 영국에서 언어 교육은 정부가 실행하며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부기구들이 있지만 정부 기구들에 비해 역할이 미비하다. 영국에서는 성인 망명 신청자는 6개월 동안 수용소에서 체류한 후 무료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제2외국어 수강도 가능하다. 영국에서의 난민 노동권 관련 문제는 망명 신청자는 사회 적응과 노동 시장으로의 통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망명 신청자는 모국에서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증명서를 낸다고 해도 영국의 기준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영국 고용주는 그들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영국의 망명 신청자들은 거주지가 없어 노숙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망명자들의 거주지를 전국 빈곤지역으로 분산 시켰고, 그들이 해당지역에서 편견, 괴롭힘 또는 격리를 겪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다. 난민들을 비좁고 불편하지만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 친구 및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있다. 난민들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제외된다. 그 이유는 제한 일자인 28일 이내에 주거지를 확보하고 신고하여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망명 숙소 퇴거 후 28일 이내에 주거지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중동에서의 내전과 아프리카국가들의 정치적 문제들이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난민의 유럽 유입은 지구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2015년 6월 18일 발표한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전 세계 난민은 약 6천만 명에 이를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난민들의 유럽 유입은 매년 약 1백 4천만명에 달할 만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구 이동이다. 이들은 많은 위협을 겪으며 유럽으로 이주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유럽으로 이동하던 난민들 중 바다에서 익사하거나 실종된 난민의 수는 1,868명에 달한다. 2015년 통계자료에 유럽국가 중에 독일과 영국의 난민수용은 크게 차이가 난다. 2015년 11월까지 독일은 425,035명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했다. 이렇게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제일 많은 난민을 수용하였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는 2015년 3월까지 38,900명의 난민 및 비호신청자들을 수용했다. 이는 유럽연합국가에서 18번째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독일과 영국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 수용 실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법 및 유럽연합의 난민보호정책을 근거로 독일과 영국의 난민보호정책상의 난민인정과정과 난민의 강제송환금지 및 사회통합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분석의 단위를 난민보호정책에 따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검토하고 그들의 지원 차이점들은 살펴봤다. 다음에는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비호신청자들의 강제송환금지 권리를 살펴보고, 사회통합의 언어교육, 노동권 및 주거정책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독일과 영국 정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망명 신청자들과 난민들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독일과 영국 국내 정책과 국제 규정들은 이러한 망명 신청자와 난민 상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난민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한다. 또한, 독일과 영국에 난민인정 부분 살펴보면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가 보호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기본기준을 분석했고, 그들의 사회통합 정책은 살펴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과 영국의 난민과 관련된 난민제도, 난민지위 인정권리, 재정착 문제를 살펴봤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만들며, 영국은 비호신청 모델을 마련을 통해 난민관련 제도를 수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난민들의 인정 문제를 빨리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독일의 난민인정은 최근에 영국보다 간편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결국에는 양 국가에서 난민들의 인정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사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난민지위를 보다 또 다른 임시적 보호나 국외 추방 금지, 국가 용인하는 상태 같은 지위로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 난민 관련 국제법 및 유럽연합 중심으로 가입 되어 있는 난민규정들이 양 국가에서 따르게 규칙을 지킬 때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더블린 협약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정책에 따를 것을 거부했고, 난민들은 아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도착한 나라로 그들을 돌려보낼 수 없을 경우가 있었다. 둘째, 독일과 영국 두 나라의 난민의 강제송환금지, 난민인정권리, 자유 등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난민의 강제송환금지는 국제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독일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비호신청자들은 다시 모국으로 보내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국가가 보호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기본 기준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난민을 보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독일의 국가적 대응은 패러독스로 특징 지어 질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독일에 도착하는 난민이 아닌 이민자 수용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한다. 그들은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 가도록 자극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위에서 분석한 증거는 망명 희망자 도착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응답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적 및 국제적 대응 모두 명확한 국제 규범 및 법적 틀보다는 정치에 의해 주도된 독일의 특수한 정책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 보다 독립적인 망명 신청자 인정 정책을 세우고 있다. 영국 홈 오피스에 통계에 따르면 국가들은 망명 신청자의 국가별로 특별한 집단이나 특정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준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추방 기간 동안 신청자는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 그러한 집단 추방에 포함된 체계적인 폭력은 난민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불러 일으켰다. 셋째, 독일과 영국의 언어교육, 노동권, 주거권 중심으로 독일과 영국 정부의 정책적 차이점을 찾는 것이었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언어교육이 비교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난민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한 언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본 저자는 독일의 난민보호정책의 관점에서 교육, 노동권 및 주거권 사회통합에 끼치는 딜레마를 조사했다. 또 독일의 난민보호정책이 통합정책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현대 사회에서의 개별적인 권리의 새로운 사회학적 현실과 접합하게 할 것인지를 제시했다. 난민의 언어 가용성을 요약한 결과 난민들을 교육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인, 난민들이 언어 습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발견하였다. 안전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언어 강좌를 공부할 수 없다. 국내 정책에서 높은 교육과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매력적 및 언어 과정에 참여하는 더 많은 기회를 획득한다. 고용 허가가 주어지면 망명 신청자가 고용 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하며, 고용주는 고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고용 센터가 "우선순위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즉, 제안된 직위에 독일 내국인 구직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독일시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노동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 받는다. 독일 난민 정책에 관한 주택 문제를 요약하면, 난민의 경우 어떤 지위를 부여 받았더라도 반드시 주택을 제공받는다. 주거환경과 주택의 수준은 다른 문제이다. 독일에서는 난민들을 위한 임시보호소가 있다. 언제 도착했는지가 즉시 지역 센터에 전달되고 수용 할 수 있는 보호소가 주어진다. 그러나 편의 제공에서 충분하지 못하다. 여성 및 동반아동, 부모 비동반 아동은 충분히 안전하지 못하다. 난민들의 대량 유입 때문에 캠프가 수용 한계를 넘었고, 더많은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언어교육이 상이 하다. 영국에서 언어 교육은 정부가 실행하며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부기구들이 있지만 정부 기구들에 비해 역할이 미비하다. 영국에서는 성인 망명 신청자는 6개월 동안 수용소에서 체류한 후 무료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제2외국어 수강도 가능하다. 영국에서의 난민 노동권 관련 문제는 망명 신청자는 사회 적응과 노동 시장으로의 통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망명 신청자는 모국에서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증명서를 낸다고 해도 영국의 기준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영국 고용주는 그들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영국의 망명 신청자들은 거주지가 없어 노숙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망명자들의 거주지를 전국 빈곤지역으로 분산 시켰고, 그들이 해당지역에서 편견, 괴롭힘 또는 격리를 겪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다. 난민들을 비좁고 불편하지만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 친구 및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있다. 난민들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제외된다. 그 이유는 제한 일자인 28일 이내에 주거지를 확보하고 신고하여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망명 숙소 퇴거 후 28일 이내에 주거지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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