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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상황과 복지, 2002 no.12 = no.12, 2002년, pp.279 - 301
윤찬영
이 글은 현행 사회복지법에 나타나 있는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을 밝혀내고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국가복지의 민영화, 시장화, 국가부담 최소화, 노동원칙의 강화, 수급권 제한 등의 방법을 통해 관철 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전통적으로 보수주의적 성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이래 신자유주의적 입법이 추진되어 왔고, 김대중 정부는 환난 이후 사회복지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적 입법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생산적 복지로 귀결 되었고 입법을 통해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일반적 경향이 사회 복지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와 상반된 경향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한다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paper has the objectiveness to clarify and arrange the neo-liberalistic elements of social welfare law in these days. Generally, the neo-liberalism has penetrated in social welfare law through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of state welfare, minimization of obligatory state"s responsibility,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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