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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美國史硏究 = Studies in American history, v.31, 2010년, pp.109 - 138
홍종학
이 논문은 대공황 전후 미국의 기업집단 정책을 비교했다. 1910년대에 윌슨대통령은 기업집단을 규제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취임 이후 제정한 클레이턴 법은 기업집단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다. 1920년대에는 공화당 정부의 자유방임주의 정책에 힘입어 다수의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이 만들어졌다. 대공황으로 인해 기업집단이 부실화하면서 연계된 금융기관들도 함께 파산하면서 기업집단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뉴딜개혁을 앞세워 당선된 루스벨트대통령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하여 증권감독을 강화했다. 기업간 배당세를 신설하고 기업의 유보이윤에까지 과세하는가 하면 공익지주회사법을 통해서는 원천적으로 피라미드형 지주회사를 해체 내지 통제하였다. 일관성을 찾기 힘들었던 뉴딜 정책이었으나 피라미드형 기업 집단을 해체한 정책적 효과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This paper compares the policies on holding companies before and after the Great Depression. After the futile efforts of progressive administrations to regulate the holding companies in the 1910s, the laissez-faire policies of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in the 1920s helped many big holding comp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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