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제민주화의 과정
Change of Economic Policy and Proces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 USA

美國憲法硏究 = Studies on American constitution, v.23 no.3, 2012년, pp.343 - 373  

지성우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이 논문에서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사의 흐름과 경제정책의 방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전통적으로 자유방임형 경제정책을 실시해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직전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케인즈적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한 바 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레이건 행정부에 이르러서는 기업의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시해왔다.

  최근에는 재정적자와 제2의 세계경제의 공황상태를 경험하면서 미국은 새롭게 국가의 금융시장ㆍ자본시장에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제2기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목전에 있다.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정부의 재정지출의 규모가 절벽처럼 급한 각도로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즉, 정부의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갑자기 중단되어 재정적저의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최근 2013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대폭 감축되었는데 이는 부시 대통령 당시에 시작된 각종 세금감면 조치의 종료와 국방예산을 포함한 예산의 자동삭감에 기인한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경제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장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적정한 분배와 평등을 전혀 무시하는 정책 역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과 미국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부의 불균등 현상을 시정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에 기초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thesis seeks to demonstrate and analyse the real meaning, origin and legal problems of “economic democracy theory”. The meaning Terminology of “Economic democracy” is a socioeconomic philosophy that proposes to shift decision-making power from corporate shareholders to a larger group of publ...

주제어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