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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비즈니스리뷰 = Korean business review, v.1 no.2, 2008년, pp.285 - 301
홍금우 , 이민희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 기후도 변화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EU, 일본, 캐나다 등 선진 38개국은 2008-2012년까지 5년 동안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평균 5.2%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체결될 당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동기간 동안 감축의무는 지지 않는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나라의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이 국제사회로부터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토의정서는 국내 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협약하의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설치하고 기업 및 일반, 가정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고 있으며, CDM 사업 및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As greenhouse emissions have increasing the world"s climate is also rapidly changed. According as Kyoto protocol that is adjunctive emotion of change agreement after UN flag is fermented van 38 countries such as EU, Japan, Canada for 5 years until 2008-2012 year greenhouse gas in 1990 provision 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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