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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표를 활용한 녹색기술 국가경쟁력 분석 - 위상기반 특허 경쟁력 지표의 개발 및 적용 - 원문보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2012 Nov. 01, 2012년, pp.89 - 102  

주시형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  여운동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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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에 대한 녹색기술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특허 인용 네트워크 위상 기반 핵심 특허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핵심 기술 경쟁력 지수를 구축하였으며,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녹색 기술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녹색기술 특허 출원 상위 20개국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가 녹색기술 전반에 걸쳐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경쟁력을 측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건수 측면에서 높은 순위에 위치하였던 일본, 독일, 미국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과 위상적 핵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스페인,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상위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미국 및 프랑스의 경우에는 낮은 순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E(배출가스저감기술) 분야에서 3위, G(배출가스저감기술) 분야에서 4위에 위치하여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C(배출완화 연소기술) 분야 및 D(기후변화완화기술) 분야에서는 각각 7위와 8위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갖고 있는 반면, A(환경관리기술) 분야, B(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 F(배출가스 저감 및 고효율화 교통기술) 분야에서는 낮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에 활용한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정보의 한계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기술경쟁력 측정에 있어서 편의가 나타날 우려가 발견되었는데, 향후 삼극특허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 보다 정확한 기술경쟁력 측정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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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술력 지수 및 핵심 기술력 지수를 활용한 국가의 기술경쟁력 측정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특허 인용 네트워크에서 특허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기반으로 특허의 질적 측면을 측정하여 기존의 기술력 지수를 보완한 핵심 기술 경쟁력 지수(Essenti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Index)를 제안한다.
  •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에 대한 녹색기술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특허 인용 네트워크 위상 기반핵심 특허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핵심 기술 경쟁력 지수를 구축하였으며,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녹색 기술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녹색기술 특허 출원 상위 20개국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측정하였다.
  • 분석 결과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 시점의 기술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출원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개되는 특허제도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허 정보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분석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 시점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특허 정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최근의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출원년도 기준으로 2008년을 기준으로 녹색기술경쟁력을 분석하였다.**
  • 선진국들이 이미 녹색기술 분야에서 기술을 선점하고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녹색기술 경쟁력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녹색기술 분야에서의 국가별 기술경쟁력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에 대한 녹색기술 경쟁력 분석을 통해 녹색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전략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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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녹색기술이란?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은 전통적으로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녹색기술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iology Technology), 나노기술(Nano Technology) 등과 융합된 융합녹색기술로까지 개념이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녹색기술 연구개발 영역을 분류한다면? 녹색기술의 범위는 환경변화 예측, 생산요소의 투입․산출, 산업경제 활동 분야를 포함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중점육성기술, 각 부처별 녹색성장 관련 추진 기술 및 기술예측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지속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녹색기술 연구개발 영역을 (1) 예측기술, (2) 에너지원 기술, (3) 고효율화 기술, (4) 사후처리 기술, (5) 무공해 산업경제(지식기반) 기술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구조적 공백은 중개자 역할과 제한의 두 가지 기준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중개자의 역할과 제한에 대해 설명하라.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구조적 공백은 중개자 역할(brokerage)과 제한(closure)의 두 가지 기준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 중개자의 역할이란 얼마나 많은 정보나 지식이 분석 대상 특허를 통해 유통되는지를 나타내고, 제한은 정보나 지식의 유통에 있어 다른 특허로 인해 분석 대상 특허가 얼마나 많이 제한 받는지를 반영한다. 중개자의 역할은 매개 중심도(betweenness centrality)로 측정할 수 있고, 제한(closure)는 개인 중심적 네트워크의 밀도(Egocentric Density)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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