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특히 금융개혁은 다른 경제개혁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개혁으로 인식되었다. 한국 기업의 과도한 투자와 문어발식 확장으로 기업은 부실해지고,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결국 부실대출로 인해 파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위기를 조장하게 되었다.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의 무리한 투자와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할 건전한 금융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1997년 경제위기의 전후 두 정부의 금융개혁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성공적인 금융개혁의 조건을 살펴보려고 한다.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경제(혹은 금융)개혁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계층들의 분배구조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개혁의 피해는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즉각적이다. 반면 개혁의 이득은 분산되어 있어 각자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의 규모는 적다. 따라서 개혁피해자는 정치적 행동을 통해 개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지만 개혁이득자는 이들을 저지하거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동기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경제개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전략적 행동과 영향력, 정치적 행동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김영삼정부(YS)의 금융개혁과 김대중정부(DJ)의 금융개혁의 차이점은 개혁의 속도, 범위, 순서, 성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YS의 금융개혁은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금융개혁에 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국내 금융개혁보다 시장개방화가 먼저 시행된 개혁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반면 DJ의 금융개혁은 급진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미 개방된 금융시장 하에서 국내금융개혁에 보다 초점을 둔 개혁으로 대체로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DJ의 성공은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한 결과이다. 즉 한국의 IMF사태는 엘리트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위기의식을 확산시켜 경제개혁의 당위성을 높여줌으로써 경제개혁 정책의 실행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식의 이점은 개혁정책의 전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위기의식은 경제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행된 후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대중들이 위기의 해결에 대한 이견을 나타낸다면 이런 이점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기의식에만 의존한 개혁은 피해대상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이나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개발국가적 속성, 금융감독권에 대한 부처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산업 개방과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는 금융산업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지배의 표본인 제2금융권에 대한 개혁은 대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저항도 예상된다. 새로운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융개혁이 필요하고 금용개혁은 국내정치적 특성, 개혁의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이 잘 고려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YS와 DJ의 금융개혁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두 번째 교훈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보완 없이 섣부른 대외개방은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와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특히 금융개혁은 다른 경제개혁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개혁으로 인식되었다. 한국 기업의 과도한 투자와 문어발식 확장으로 기업은 부실해지고,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결국 부실대출로 인해 파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위기를 조장하게 되었다.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의 무리한 투자와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할 건전한 금융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1997년 경제위기의 전후 두 정부의 금융개혁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성공적인 금융개혁의 조건을 살펴보려고 한다.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경제(혹은 금융)개혁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계층들의 분배구조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개혁의 피해는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즉각적이다. 반면 개혁의 이득은 분산되어 있어 각자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의 규모는 적다. 따라서 개혁피해자는 정치적 행동을 통해 개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지만 개혁이득자는 이들을 저지하거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동기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경제개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전략적 행동과 영향력, 정치적 행동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김영삼정부(YS)의 금융개혁과 김대중정부(DJ)의 금융개혁의 차이점은 개혁의 속도, 범위, 순서, 성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YS의 금융개혁은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금융개혁에 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국내 금융개혁보다 시장개방화가 먼저 시행된 개혁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반면 DJ의 금융개혁은 급진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미 개방된 금융시장 하에서 국내금융개혁에 보다 초점을 둔 개혁으로 대체로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DJ의 성공은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한 결과이다. 즉 한국의 IMF사태는 엘리트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위기의식을 확산시켜 경제개혁의 당위성을 높여줌으로써 경제개혁 정책의 실행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식의 이점은 개혁정책의 전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위기의식은 경제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행된 후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대중들이 위기의 해결에 대한 이견을 나타낸다면 이런 이점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기의식에만 의존한 개혁은 피해대상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이나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개발국가적 속성, 금융감독권에 대한 부처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산업 개방과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는 금융산업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지배의 표본인 제2금융권에 대한 개혁은 대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저항도 예상된다. 새로운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융개혁이 필요하고 금용개혁은 국내정치적 특성, 개혁의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이 잘 고려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YS와 DJ의 금융개혁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두 번째 교훈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보완 없이 섣부른 대외개방은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The difference of YS and DJ administration in financial reforms is found on the speed, scope, sequence and success and failure.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YS"s financial reform are followed; (1) partial implementation in spite of comprehensive reform plans; (2) opening domestic financial ...
The difference of YS and DJ administration in financial reforms is found on the speed, scope, sequence and success and failure.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YS"s financial reform are followed; (1) partial implementation in spite of comprehensive reform plans; (2) opening domestic financial market first, rather than reforming domestic financial industries; and (3) a failure in the financial reform. On the other hand, DJ"s financial reform is characterized as rapid and wide-ranging reform and focuses more in domestic financial industries under more open market. DJ" s reform is estimated successful. But, economic crisis situation was the major cause of his success. Economic crisis in Korea spread a feeling of crisis consciousness to all of elite and general public. This legitimized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reforms and enabled DJ administration to put these reforms into practice. But, advantage of crisis situation to the ruling elite is not everlasting in whole process of reform. Crisis consciousness can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policy, but its advantage is easily evaporated because, if no visible and instant benefit to people is materialized, the opposing group will be re-organized to challenge the reforms.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implement economic policy without appropriate compensation program for harmed groups.
The difference of YS and DJ administration in financial reforms is found on the speed, scope, sequence and success and failure.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YS"s financial reform are followed; (1) partial implementation in spite of comprehensive reform plans; (2) opening domestic financial market first, rather than reforming domestic financial industries; and (3) a failure in the financial reform. On the other hand, DJ"s financial reform is characterized as rapid and wide-ranging reform and focuses more in domestic financial industries under more open market. DJ" s reform is estimated successful. But, economic crisis situation was the major cause of his success. Economic crisis in Korea spread a feeling of crisis consciousness to all of elite and general public. This legitimized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reforms and enabled DJ administration to put these reforms into practice. But, advantage of crisis situation to the ruling elite is not everlasting in whole process of reform. Crisis consciousness can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policy, but its advantage is easily evaporated because, if no visible and instant benefit to people is materialized, the opposing group will be re-organized to challenge the reforms.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implement economic policy without appropriate compensation program for harme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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