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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정책과학학회보 =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v.6 no.3, 2002년, pp.93 - 112
신현중
본 연구에서는 발전도상국에서의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분야에서 로컬 거버넌스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필리핀의 세 지방정부와 잠비아의 촌락이라는 지역공동체에서 형성된 로컬 거버넌스의 형태를 살펴보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해 연구한다. 사실, 대부분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발전도상국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전개 또한 선진국의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발전되어 왔다. 본 연구의 시발점은 발전도상국에서의 거버넌스의 형태는 여러 국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선진국의 것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데에 있다. 비교 사례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한 축을 형성하는 시장 내지 민간영리부문의 역할이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사례에서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한, 로컬 거버넌스의 형태가 국가간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 내에서도 여러 환경적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사례연구 결과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였는데, 민주화, 분권화, (중앙 또는 지방)정부 및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거버넌스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물론, 이러한 결과들은 소수 사례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없다. 또한, 적용 분야도 의료 및 보건 서비스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발견한 각 로컬 거버넌스의 형태에서 나타난 공통점 및 차이점은 발전도상국의 거버넌스 형태에 대한 일반화 추구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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