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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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공유재산관리는 경영적 관리방식의 도입과 제도의 지속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 방정부의 인식부족 및 관리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현상유지적 관리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부족한 지방재정재원의 확보를 위한 매각 등으로 인해 그 규모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로 지방정부들이 행정전반에 대한 경영마인드의 도입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면서 공유재산의 활용과 수익증대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동시에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공유재산관리의 현황파악과 그 개선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보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공유재산 신탁제도의 활성화,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보존ㆍ처분 등에 걸친 공유재산 관리운용상의 개선 등이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공유재산관리는 경영적 관리방식의 도입과 제도의 지속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 방정부의 인식부족 및 관리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현상유지적 관리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부족한 지방재정재원의 확보를 위한 매각 등으로 인해 그 규모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로 지방정부들이 행정전반에 대한 경영마인드의 도입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면서 공유재산의 활용과 수익증대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동시에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공유재산관리의 현황파악과 그 개선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보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공유재산 신탁제도의 활성화,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보존ㆍ처분 등에 걸친 공유재산 관리운용상의 개선 등이다.

주제어

#공유재산   #잡종재산   #지방재정   #경영적 관리   #관리방식의 개선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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