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시 미활용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연구 - 유휴 학교부지를 중심으로 -

이화룡; 동재욱; 김진구

도시 미활용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연구 - 유휴 학교부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evelopment Methodology and Management of Disused Public Assets in Urban Area - Focus on Disused School Site - 원문보기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Digital Architecture · Interior Association, v.13 no.3 = no.31, 2013년, pp.5 - 14

이화룡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 동재욱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 김진구 (공주대학교 건축학과)

Abstract ▼ AI-Helper

In recent years, the change of urban function and the decrease in birth rate have given rise to merge, abolition and relocation of the existing schools.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ies for various land utilizations of disused school sites, aims to propose the effective asset management and the proper development methodology. Firstly it examines the status of small class school in urban area and the linkage complex development method. Among various methods, it compares the validity between the closed school management and public asset management method. In addition, it analyses the national finance method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as a proper development methodology to ensure both the common-benefit and profitable business. As a result of study, it prposes the BTO(build-transfer-operate) method to use effectively the disused school sites in urban are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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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렇듯, 도심지내 학령인구감소에 의해 학교시설의 유휴부지 및 유휴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학교 유휴부지를 효율적 개발하고 수익성과 지역주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재산관리 및 개발방식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일반재산 관리 처분 방식으로는 매각 방식을 제안하며 매각 시 조건부(일정규모 공익시설의 기부채납 등) 제안 입찰 방식을 제안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내 학교시설 유휴부지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을 유지하면서 일부 재산을 매각하는 매각과 BTO방식을 혼합한 재산관리 및 개발 방식을 최종적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도심지 유휴 학교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수익성과 지역주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재산관리 방식과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심지내 학교시설 미활용 부지 개발방식과 관리처분 방식에 대하여 행정재산을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재정방식, BTL 및 BTO 방식, 임대 방식으로 검토하였으며, 일반재산 개발 방안에 의한 복합화 방식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를 토대로 도심지 학교유휴부지 재산관리 및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도심지 소규모학교 현상과 정책 그리고 연계복합개발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이러한 도심지 학교유휴부지 현황 및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재산관리 측면과 개발사업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부산시 시립부전도서관은 노후되고 협소한 도서관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서관과 문화시설을 포함한 공·상 복합시설로 개발하여 구민의 교육·문화시설 확충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우선 도심지 소규모학교 현상과 정책 그리고 연계복합개발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이러한 도심지 학교유휴부지 현황 및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재산관리 측면과 개발사업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재산관리 측면 활용방안은 폐교재산 관리방안과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재산관리 측면 활용방안은 폐교재산 관리방안과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발사업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은 재정방식, 민간투자방식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도심지 학교유휴부지 재산관리 및 개발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심지내 학교시설 미활용 부지 개발방식과 관리처분 방식에 대하여 행정재산을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재정방식, BTL 및 BTO 방식, 임대 방식으로 검토하였으며, 일반재산 개발 방안에 의한 복합화 방식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를 토대로 도심지 학교유휴부지 재산관리 및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도심지 학교유휴부지에 대한 개발방식으로 행정재산으로 유지하면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BTO 방식을 제안한다. 즉 도심지 학교유휴부지의 경제적 가치, 사업 리스크 부담, 수익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할 때 BTL, 재정, 공공시설 임대 방식보다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다.
개발사업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은 재정방식, 민간투자방식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도심지 학교유휴부지 재산관리 및 개발방식을 제시하였다.
도심지 학교유휴부지 개발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재정사업 방식, BTL방식, BTO(BOT) 방식, 공공시설 일부 임대방식을 검토한다.
도심지 학교유휴부지의 경우 학교시설이라는 공공성과 더불어 도심지의 지가 등을 고려한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일부재산 매각과 BTO 방식 혼합 개발 방식을 제안한다. <그림 7>은 BTO 방식과 매각을 통한 민간개발 방식을 혼용한 방식을 도식화한 것으로, 부지를 분할하여 일부는 공익성 위주의 BTO 방식을 추진하고 일부는 민간에 의한 수익성 위주 개발을 통해 부지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안이다.
즉 도심지 학교유휴부지의 경제적 가치, 사업 리스크 부담, 수익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할 때 BTL, 재정, 공공시설 임대 방식보다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다. 또한 일반재산 관리 처분 방식으로는 매각 방식을 제안하며 매각 시 조건부(일정규모 공익시설의 기부채납 등) 제안 입찰 방식을 제안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내 학교시설 유휴부지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을 유지하면서 일부 재산을 매각하는 매각과 BTO방식을 혼합한 재산관리 및 개발 방식을 최종적으로 제안한다.
박영숙의 「서울특별시 학교복합화 사업방식을 적용한 재개발 연구」⁶⁾를 살펴보면 교과과정의 특성화학교 중 서울체육고등학교와 아현산업정보학교, 그리고 성동기계공업고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을 고려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복합화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개발방식을 제안하기 위하여 학교유휴부지 현황 및 연계복합개발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론적인 고찰을 통하여 재산관리와 개발사업 측면의 활용방안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학교 재산관리과 관련된 법령과 시·도교육청의 폐교 관련 기준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도심지 학교유휴부지 현황 및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재산관리 측면과 개발사업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재산관리 측면 활용방안은 폐교재산 관리방안과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발사업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은 재정방식, 민간투자방식을 검토하였다.
폐교 후 일반재산 관리처분 방식으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일반재산 처분 방식으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매각방식(국유재산법 제48조-제53조)을 제안한다. 특히, 매각 시 조건부(일정규모 공익시설의 기부채납 등) 제안 입찰 방식을 제안한다.
폐교 후 일반재산 관리처분 방식으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일반재산 처분 방식으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매각방식(국유재산법 제48조-제53조)을 제안한다. 특히, 매각 시 조건부(일정규모 공익시설의 기부채납 등) 제안 입찰 방식을 제안한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개발방식을 제안하기 위하여 학교유휴부지 현황 및 연계복합개발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론적인 고찰을 통하여 재산관리와 개발사업 측면의 활용방안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교육시설에 BTO방식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사례조사는 서울체육고등학교, OO대학교, 시립 부전도서관에 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개발사업 측면의 활용방안으로는 행정재산을 유지하는 재정사업 방식과 민간투자사업 방식인 BTL방식, BTO(BOT) 방식 그리고 공공시설 일부를 임대하는 방식이 있다. 검토결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잇는 BTO방식이 가장 학교시설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도심지 학교유휴부지를 행정재산으로 유지하면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BTO 방식을 제안한다. 즉 도심지 학교유휴부지의 경제적 가치, 사업 리스크 부담, 수익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할 때 BTL, 재정, 공공시설 임대 방식보다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다.
첫째, 장래시설 수요량 추정에 따라 사업의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가능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민간이 운용함으로써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총사업비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공법이나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가능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민간이 운용함으로써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총사업비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공법이나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도심지 학교유휴부지에 대한 개발방식으로 행정재산으로 유지하면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BTO 방식을 제안한다. 즉 도심지 학교유휴부지의 경제적 가치, 사업 리스크 부담, 수익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할 때 BTL, 재정, 공공시설 임대 방식보다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다.
특히 BTO 사업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첫째, 장래시설 수요량 추정에 따라 사업의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가능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학교 유휴부지의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와 같이 매각, 교환이 가장 적합하며, 신탁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러나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도시 개발 사업에 따라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이후 2011년도까지 62교를 신설했고, 2017년까지 22교를 추가로 개교할 예정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신도심 지역으로의 급격한 인구 이동과 학생수 감소는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며, 1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와 잉여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기도의 초·중·고교의 학급수는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경기도의 초·중·고교의 학급수는 학생수 감소와 택지지구 내 학교 신설 등으로 2007년 3만1천477개에서 2008년 2만6천596개로 4천881개가 감소했고, 6학급 이상 줄어든 학교수도 319개교 2천916학급에 달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5년간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급수가 급격히 감소한 학교는 농촌지역 학교와 함께 도심지 학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천·수원 등 도심지의 경우는 전체 학생수 감소와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로 구시가지 학생들이 이동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학교들의 유휴부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학생수 감소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내 공유재산 중 학교들의 유휴부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학생수 감소로 인한 과소학교로 인한 여유 공간, 사립학교 이전으로 인한 이전적지, 교육청의 행정처분에 의한 폐교 부지 및 학교 용지해제 부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도시 개발 사업에 따라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2005년 이후 2011년도까지 62교를 신설했고, 2017년까지 22교를 추가로 개교할 예정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신도심 지역으로의 급격한 인구 이동과 학생수 감소는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며, 1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와 잉여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신도심 지역의 학교설립 소요는 열악한 인천교육재정의 부담 가중과 함께 지역 간 교육 격차의 심화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참고문헌 (11)

강현빈. 학교시설민자사업의 효율화방안: 공공서비스시설의 복합화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시설 BTL 운영관리 표준메뉴얼. 2007
기획예산처. 2005년 BTL사업 시행지침. 2005.
김도일. 수익형민자사업(BTO) 추진절차 및 현황과 발전 방향. 대한토목학회. 제55권 제3호, 2007.
주용국. 민간자본 유치 대학교 기숙사 활성화 방안 연구 : 사립대 BTO기숙사와 국립대 BTL기숙사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 및 개발제도 소개. 2010.
유영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7권 2호. 2008.06.
박영숙, 서울특별시 학교복합화 사업방식을 적용한 재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09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및 개발제도 소개. 2010.
김주영,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논문, 2011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 관련 교육자료, 2009.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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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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