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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論攷= Law journal, v.34, 2010년, pp.237 - 266
윤해성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사기범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다른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범죄자를 제대로 소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정지된 자기 돈에 대하여 법ㆍ제도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구제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유출할 경우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시점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개념과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주요 외국의 사례 및 대응방안들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Voice phishing - fishing private data over the phone - is one of fraud crimes that have caused a lot of damage for the past few years and is called Phone Financial Fraud. It is a criminal practice to require remittance or private and financial information for the reason of tax rebate, credit card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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