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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The Protection and Conception of Refugees

國際法學會論叢, v.52 no.2 = no.108, 2007년, pp.311 - 338  

李龍浩

초록

국제사회는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부여하기 위해 국제난민법을 발전시켜 왔던 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그리고 UNHCR규정(Statutes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이 그 핵심적 국제문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 탈북자와 같은 특정의 난민들은 상기 문서에 의한 보호는커녕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난민보호에 있어서 핵심적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상기 3개의 문서에 기초해서, 다음의 몇몇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Ⅱ’에서는 난민의 정의와 난민지위의 결정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둘째 ‘Ⅲ’에서는 난민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끝으로 ‘Ⅳ’에서는 난민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난민협약의 적용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난민(경제난민, 환경난민 등)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난민협약의 개정을 포함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난민에 대한 보호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난민협약에 의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국제난민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질 때까지, 적어도 각국은 비호와 강제송환금지원칙과 같은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특히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어떠한 난민도 자신이 박해나 고문에 직면할 수 있는 국가로 귀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이 원칙은 절대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난민보호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난민의 보호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주중 탈북자의 인권상황과 관련해서, 실정 국제법을 근거로 중국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시킴은 물론 UNHCR과의 공조를 통해 주중 탈북자의 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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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refugee law have been developed by international society to grant a minimal legal protection to refugees,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Statutes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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