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國際法學會論叢, v.54 no.3 = no.115, 2009년, pp.217 - 243
소병천
동 논문은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규범을 1997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법 협약”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국제하천에 관한 분쟁의 대부분이 상류국과 하류국 간의 국제하천의 이용에 관한 형평성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국제하천의 ‘형평하고 합리적인 사용 원칙’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동 원칙의 국제관습법상 지위를 국가들의 관행과 국제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에서는 “형평하고 합리적 사용 원칙”이 동 협약의 다른 중요한 원칙인 “중대한 피해예방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즉, 일국에서의 사용이 타국의 피해를 야기하지만 이것이 형평하고 합리적 이용에 부합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양 원칙의 관계에 있어 상호 충돌 시 우선하는 원칙에 대한 국제법적 논쟁이 있다. 본발제문은 중대한 피해예방원칙은 국제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적인 의무로 구체화되어 있어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형평하고 합리적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This paper explores laws regarding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rivers. International rivers, which are rivers located in more than 2 countries, has important role not only navigational uses but also non-navigational uses such as sources of drinking waters and industrials resources in gene...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