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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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문에서는 국가 수자원 관리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들로 구성된 통합지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시스템 평가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수자원 평가에 적절한 지표의 개발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선진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지수들 중에서 수자원, 환경, 유역 및 수계 등의 관리상태 평가에 적용되는 것들을 수집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들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국가 수자원 관리 평가지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연구결과들을 고찰한 결과, 정책이나 사업의 결과나 목표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시스템, 자연시스템, 제도 및 법, 문화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된 통합지표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평가지표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평가지표는 PSR, DSR과 같은 인과관계적 접근방식과 VC와 같은 주제 접근방식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기존에 발표된 방법들을 보완하여 개발된 DPSIR(추진력-압력-상태-영항-반응)과 같은 모델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고 있으며, 기존의 평가지표들도 단점이 보완되거나 평가목적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개발된 평가지표의 활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는 수자원 및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것을 보완해오고 있으며,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기개발된 평가지표들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국가 수자원 관리의 세부분야인 이수, 치수, 하천환경 분야를 각각 평가하기 위해 지표들을 추진력, 압력, 상태, 영향, 반응으로 구분하여 수집한 결과, 중복되는 지표들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수자원 관리를 추진력, 압력, 상태, 영향, 반응 등과 같은 5개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였으며, 상태와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수, 치수, 하천환경으로 구분하였으며, 반응에서는 국가정책, 관련기관, 사용자, 합의 및 참여로 구분하여 지표들을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