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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치·정보 연구, v.11 no.1, 2008년, pp.161 - 190
박광기 , 박정란
본 연구는 정부 수립 6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분단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등으로 규정되는 지난 역사 동안의 대북ㆍ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북·통일정책 논의 전개에 앞서 통합이론으로써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에 대해 살펴본 후, 그 대안적 시도로써 신기능주의에 구성주의적 해석을 덧붙여 우리 통일정책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승만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을 연대기적으로 제시한 후,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친 제요인들과 배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통일환경 가운데에서 향후 통일·대북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To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set out to overall assess South Korea"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in the past history characterized by separation, war,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nd to search for the d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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