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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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은 회담형식, 합의이행순서, 의제 등에 있어서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담형식면에서 미국은 다자대화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반면, 북한은 북‧미 양자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합의사항의 이행 순서 면에서 미국과 북한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한 이후 북한에게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방침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북한의 의무사항과 미국의 보상방안을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양측이 의무사항을 동시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의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핵‧미사일문제, 테러문제, 인권문제, 재래식 군사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체제보장과 관계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필요성과 협상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여곡절 과정을 거치더라도 북ㆍ미가 궁극적으로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진행할 경우 핵심적인 문제는 회담의 형태, 합의이행 순서, 북한에 대한 보상방안이다. 회담의 형태는 유동적이다. 북ㆍ미ㆍ중의 3자회담이 고착될 가능성도 있고 5자회담(북한, 미국, 중국, 남한, 일본), 6자회담(북한, 미국, 중국, 남한,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형태의 회담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의무이행사항과 미국 및 국제사회의 보상방안을 시간별 및 이슈별로 종횡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북한의 의무사항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 테러문제, 인권문제 등에 있어서 전향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보장방안으로 북ㆍ미 양자간 보장방안과 6자회담 등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대북경제제재해제, 북한의 에너지개발을 위한 국제적 컨소시엄 구성 등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종합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