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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M&E 제도의 남북협력기금 적용 방안과 과제
Plans and Tasks for Applying an International M&E Framework to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원문보기

統一政策硏究, v.18 no.1, 2009년, pp.213 - 243  

임을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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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핵 문제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기금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이고, 이때를 대비한 보다 효과적인 기금 활용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M&E) 시스템에 대한 담론 형성과 점진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사회의 재원조달까지 고려할 경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평가시스템 수립은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이때 결국 초점은 국제사회의 모범관행(best practices)과 남북관계 특수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개발에 맞춰질 것이다. 이 시스템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시켜야 한다.

이 글은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업 중 특히 남북협력계정의 남북경제협력사업과 융자지원 사업에 적절한 시사점과 평가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적절한 국제사회의 평가 모범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이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제사회의 경험에서 나온 교훈을 토대로 남북협력기금 사업에 적용할 M&E 제도의 기본 모델을 설계해 보았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모범관행(best practices)들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면서 남북관계 특수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론적, 실제적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한 구체적인 사업별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예를 들면 △지원의 적정성, △정책적 효과, △남북관계 기여도, △효과성 등을 정량, 정성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발굴하고, 보다 효과적인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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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currently necessary to undertake discourse on the feasibility of a Monitoring and Evaluation (M&E) framework for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nd to gradually institutionalize such a system in order to maximize this fund’s utility. Now is the time to prepare for possible progress in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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