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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연 분권화를 전제로 한 지역혁신체제 전략이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균형발전의 유용한 도구인지를 문제제기 하면서, 지역혁신체제론의 이론적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지역혁신체제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의 검토를 통해, 지역혁신체제론이 지니는 한계들을(개념의 모호성, 내생적 발전에 대한 환상, 방법론적 개인주의, 지역불균형 심화에 대한 인식 부족, 선자유주의와 공간의 물신성, 신지역서비스 계급의 이해 대변) 살펴보고, 이러한 비판적 논의들을 근거로 국내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지역간 불균형 해소 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제가 필요하디는 주장과 그리고 이러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과감한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니는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I critically examine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theory. By way of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on RIS, this article shows the limitations of the RIS theory, including: fuzzy conceptualization, propagation of myths of indigenous development, ignorance of regional dispa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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