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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 - 거시경제 변동성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Korean Economy Since Currency Crisis : The Increasing Macroeconomic Volatility and Decreasing Potential Economic Growth Rate

동향과 전망, no.69, 2007년, pp.147 - 176  

조영철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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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계화, 시장개방에 의한 경쟁 격화, 노령화, 지식기반경제와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위험(new social risk)이 전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다. 자본자유화와 변동환율체제의 금융세계화로 인해 자본의 이탈(exit) 권한은 크게 강화된 반면 거시경제정책 자율성은 약화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재편과 시장 제도가 전면화 되면서 경제 변동성(volatility)이 증가하고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졌다. 그 결과 IMF구제금융을 조기졸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기업, 가계, 자영업자등 개별 경제주체들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느끼게 되었고, 투자·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는 침체에 빠져있다. 더욱이 경제의 유연성(flexibility)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적응성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서민계층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악화되고 있다. 유연성과 변동성을 확대하고 안정성을 파괴하는 일방적 신자유주의 시장개혁은 성장잠재력마저도 훼손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이루는 유연안정성(fiexicurity) 체제를 노동시장, 금융, 거시경제와 사회정책 등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변동성을 줄이는 적극적인 거시경제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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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inancial globalization, trade liberalization, aging, and restructuring for the transition to the knowledge based and service economy spread, new social risks are increasing in the world. In the waves of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globalization with free flexible exchange rate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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