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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동향과 전망, no.79, 2010년, pp.183 - 216
정미애 , 문경희
한국에서는 2000년 여성후보 공천할당을 정당법에 명시한 이래 여성정치할당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다. 10년 동안 한국의 여성의원은 2000년 16대 의회 6.9%에서 현재 18대 의회에서는 15%로 증가했다. 그러나 두 배 이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IPU의 조사대상 187개국 평균인 18.9%에도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순위는 겨우 81위에 그친다. 더욱이 18대 총선에서는 비록 "역대 최다"의 여성 국회의원이 배출되었지만, 여성 후보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의 수가 적고, 여성 당선자가 여성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거나, 중앙집중적이고 하향식의 공천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했다. 이에 기존 정당을 통한 여성의 국회 진입에 한계를 깊이 인식한 여성계와 국회를 떠나야만 했던 일부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안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본고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인 페미니스트 이니셔티브(Feminist Initiatives)와 생협이라는 풀뿌리 시민활동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local party)으로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수의 여성의원을 배출하고 있는 일본의 "생활자 네트워크"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여성할당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It has been nearly 10 years since Korea first introduced the quota policy for women"s electoral candidates. During the time period, the ratio of women to men in the national parliament has increased up to 13.7% in 2008 from 6.9% in 2000. Despite the increase by more than twice, the proportion of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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