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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거버넌스학회보 = Korean Governance Review, v.16 no.2, 2009년, pp.55 - 81, 374
민현정
이글은 민관협동의 공감대와 실천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로컬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성공과 한계요인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로컬 거버넌스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협동을 중심으로 지방정부-NPO간의 관계에 포커스를 두고 로컬 거버넌스가 어떤 형태와 목적으로 운영되고, 그 전제조건과 전략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성공과 한계요인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일본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과 한계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것은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통한 정부영역의 민간에의 개방이라는 공통된 환경과 정부 차원에서 권고되고 있는 민관 파트너십과 참여라는 중요한 동력이 우리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 주민들의 생활세계에서 어떻게 조직화되어 구체화되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심층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협동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 일본의 지방정부-NPO간 협동현황 및 사업 실태,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해 환경적 조건과 구조적 조건, 운영과 전략이라는 3개 측면에서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과 한계요인을 도출해 보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This writing pays attention to the discussion and the case about local governance that tries to analyze on "Japanese local coproduction". This study was started to debate how to secure and create local coprodution under various administrative reforms that government agencies practice, decentraliz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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