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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社會科學硏究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16 no.1, 2009년, pp.225 - 248
김보현 , 신동기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실태분석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직원의 처우와 배치기준, 그리고 자격소지 등을 살펴볼때 시설보호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전문 인력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한 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기준 등 행정시스템 개혁을 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의 경제를 감안하여 입소비용과 입소보증금 등 비용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입소비용과 부담금은 저소득층노인과 부양가족의 형편상 너무 높게 책정되어 저소득층노인이 실비양로시설 입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합리화하여야 하며, 민간재원의 모금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동원과 조세감면을 통한 기부금 확대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perational conditions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and to propose the reform measure.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n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we suggest following policy alternatives. Firstly, it is necessary that the consideration to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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